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1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11.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8.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증원 및 직렬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제2호)

1) 정원의 총수         : 1,043명 → 1,045명(+2)

2) 집행기관의 정원     : 1,018명 → 1,020명(+2)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새로이 설정함.(안 별표1)

1) 일반직       : 86% → 99%

2) 기능직       : 삭제

3) 별정․정무직 : 1%(변동없음)

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새로이 설정함.(안 별표2)

1) 전문경력관 계  : 0명 → 1명(+1)

마. 일반직 공무원의 총수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총수와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     계  : 1,043명 → 1,045명(+2)

2) 일반직 계  :  861명 → 996명(+135)

3) 6급이하 계 :  804명 → 938명(+134)

4) 기능직  계 : 131명 → 0명(△131)

바. 별정직 공무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별정직 계  : 3명 → 1명(△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12.12.11개정, ’13.12.12시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3)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제정안

4)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 제정안

5)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6) 직종개편 사무처리 가이드가인 시달  : 도 행정지원관(‘13.10.2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13. 10. 23 ~ 2013. 11.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 신설과,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에 따른 증원 및 직렬을 조정한 사항으로

○ 일반직의 경우, 기존 861명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131명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편입 1명, 별정직에서 전문경력관으로 편입 1명, 사회복지직 2명이 증원되어 996명으로 조정되며, 그 밖에 정무직 1명과, 전환되지 않는 별정직 1명, 연구직 3명, 지도직 44명을 포함한 총 정원은 1,045명임.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유사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며,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신설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골자를 이루고 있으며,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정원 외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관리될 예정임.

○ 금번 사회복지공무원 순증분 2명은 2012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증분 14명 중 12명은 이미 확충되었고 나머지 2명을 확충한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계획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