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9월 9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8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 09월 09일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따라 제정(2013. 4. 5.)된 본 조례에 당연직 위원 중 “부시장”을 추가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2조제3항)

- 현행 :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 개정 : 부시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내용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산림보호법」및「산림보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반영(안 제2조제3항)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과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3년 4월 5일자 제정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산림업무담당과장과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 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사항을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과 위원의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는 사항 임.

○ 산사태 예방에 적극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위원회에 부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직위를 격상하고,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