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9월  0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8. 27. 박문화 의원 외 1명 발의

❍ 회  부  일  자 : 2013. 0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9. 06.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남원시 성평등 정책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ꠏ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성인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 제4조)

ꠏ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법령준수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ꠏ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시민의 권리와 정책의 수립 및 실현을 위한 협력을 정함.

다. 성평등 정책 (안 제7조 ～ 제22조)

ꠏ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정함.

- 성평등 정책의 전담부서의 설치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참여 확대, 경제활동 참여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에 대하여 정함.

- 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평등한 가족생활, 성평등 의식제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정함.

- 여성의 복지, 건강을 증진시키고 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과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민참여, 실적 평가,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안 제23조 ～ 제31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계획의 실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기준의 설정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사항을 정함.

마.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안 제32조 ～ 제34조)

-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바. 성평등위원회 (안 제35조 ～ 제42조)

-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성평등기금 (안 제43조 ～ 제50조)

-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성평등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용도, 관리 및 운용,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사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1조 ～ 제52조)

자.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부칙 제2조 ～ 제3조)

- 「남원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남원시 여성발전기금은 남원시 성평등 기금으로 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

-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08. 30. ~ 09. 03. (5일간)

- 결  과: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성평등 정책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박문화 의원과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 성평등 정책의 일반적인 사항과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수단,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기금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등 여성관련 규정이 있는 다양한 법률에 기초하였으며,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