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2013년  09월  0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8. 1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9. 06.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지리산 둘레길 길목에 지리산 둘레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소득 증대 및 주민 여가활동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운봉정수장 폐지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 매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3건       2,283㎡        977,730천원

▪토  지 : 2필지                         1,957㎡  ------   48,730천원

- 지리산둘레길 커뮤니티 센터 -----   2필지    1,957㎡    48,730천원

▪건  물 : 1동                             326㎡  ------  929,000천원

-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     1동     326㎡   929,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6건       2,124㎡         13,162천원

▪토  지 : 12필지                        2,023㎡  ------    7,741천원

- 구 운봉정수장             -----  12필지    2,023㎡     7,741천원

▪건  물 : 4동                             101㎡  ------    5,421천원

-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     4동     101㎡     5,421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내용

○ 금회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지리산둘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둘레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2필지 1,957㎡와 건물 1동 326㎡를 취득하는 사항과

○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수도시설기능이 폐지된 구 운봉정수장의 매각을 위하여 토지 12필지 2,023㎡와 건물 4동 101㎡를 처분하는 사항으로

○ 지리산둘레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관광객과 주민들의 접근성, 커뮤니티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사도의 사용문제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고, 그 후 집행부에서는 건립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 마땅한 후보지에 대한 매입상의 어려움과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 조정, 매입대상지 주변 하천부지의 커뮤니티 센터와 연계 활용 등의 이유로 동일한 장소를 매입하는 안으로 다시 제출되었는 바,

○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차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구 운봉정수장 처분 건은 광역상수도의 공급으로 인하여 운봉정수장이 용도 폐지되어 시설물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공매를 통해 처분하여 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