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대구간 동서내륙철도구축 개량 건설사업 -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발의일자 : 2013. 7. 29.
			발 의 자 : 김승곤 의원

1. 주    문

○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동서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광주-대구간 동서내륙철도 건설은 전남․북도민, 경남․북도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사업이기도 하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여 2011년～2020년까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을 계획하였고,

○ 동 서간 내륙철도 사업이 준공되면 영․호남간 교류증대 및 물동량 수송 원활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등 낙후된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목포, 여수, 광양, 창원, 구미, 울산, 포항 등 인근 대도시와 단시간 내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

3. 수 신 처

○  청와대, 국회의장, 새누리당, 민주당, 강동원 국회의원사무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전남도의회, 경북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담양군의회, 순창군의회, 함양군의회, 거창군의회, 고령군의회, 남원시.

4. 따로 붙임

○ 광주-대구간 동서내륙철도 개량건설사업 대정부 건의안

대정부 건의안

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고령-대구

내륙철도구축개량 건설사업

지난 2010년 9월1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발표 후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엄청난 혼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광주․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낙후 6개 시ㆍ군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올립니다.

동서내륙의 교통오지인 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고령-대구 등의 자치단체는 동서화합 연결 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망의 불편으로 국가산업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낙후지역으로 탈 농촌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지방자치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에 맞게 광주 ↔ 대구간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을 때 광주 및 대구 시민들과 인근 6개 시ㆍ군 426만여 명의 주민들은 철도역사 114년 만에 꿈에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국가정책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 말 입니까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동서내륙 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은 2015년 교통량 조사 등의 용역을 실시하여 국가철도구축 실효성이 입증되면 2016년~2025년까지 제3차 동서내륙 철도망구축 개량 사업으로 추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며,

이로 인하여 대구 및 광주시민은 물론 인근지역 6개 시ㆍ군 426만 지역주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서내륙 연결철도망은 영ㆍ호남의 중심축을 연결하여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의 중심권을 거대 지역권으로 구축하는 근간이 될 뿐 아니라, 광주․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낙후 6개 시ㆍ군민들에게 뼈아픈 과거사인 영ㆍ호남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철도 노선이 되어야 하며, 또한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전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박근혜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구 및 광주선거유세에서 동서연결횡단 철도사업은 국민대통합차원에서 조기건설 사업임을 약속했습니다.

동서내륙 연결철도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90분대로 연결하고 아울러 동북아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동서내륙 철도망 구축건설사업”이 당초 계획인 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고령-대구로 구축되어 동서남중부 내륙의 소외되고 낙후된 6개시․군 및 국립공원 1호인지리산 권과 가야 문화권 동․서 해안권을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영․호남 지역이 화합ㆍ상생 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실 것을 광주․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낙후 6개 시ㆍ군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간곡히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 다      음 -

하나, 광주-대구간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계획에 우선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에서는 박근혜대통령 공약사업인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제3차 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광주에서 대구노선으로 하는 동서내륙철도구축건설 사업이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사회’는 곧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이자, 신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자는 식량의 충족, 군비의 충실, 그리고 사회 속에 신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도 군비도 아닌 바로 ‘신뢰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뢰는 어떤 한 나라를 얻는 것보다 중요하고 국가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간에 인간 사회를 지탱해 주는 아름다운 미덕임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의원일동은 426만 여명 광주․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낙후 6개 시ㆍ군 지역 민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적극 혜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3.  7. 30.

남 원 시 의 회 의 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