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7. 12. ~ 7. 30.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201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7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안건

○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년 6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3. 7. 25. ～ 7. 29.)에『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4.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3. 5. 27. ～ 6. 7. (12일간)

○ 검사위원 : 박문화 대표위원, 김천수, 김성리, 김재관, 안동엽 위원

○ 실시결과 :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3. 7. 12.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3. 7. 19. ～ 7. 23.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3. 7. 18. ～ 7. 22.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내역(기금, 예비비 포함)

1) 세입결산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②	징수결정액③	수 납 액
						수납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 납 액④
합 계		498,584,874	53,554,279	552,139,153	564,357,583	557,178,648	1,599,201	555,579,447
일반회계		461,577,995	51,319,637	512,897,632	521,739,340	517,630,086	1,592,105	516,037,980
특별회계	소계	37,006,879	2,234,642	39,241,521	42,618,243	39,548,562	7,096	39,541,467
	공기업	25,872,780	144,875	26,017,655	26,291,186	26,076,611	7,096	26,069,516
	기타	11,134,099	2,089,767	13,223,866	16,327,057	13,471,951	0	13,471,951

구 분		미수납액⑤	미수납액 처리⑥		비 율 ④/③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8,778,135	631,382	8,146,753	98.4
일반회계		5,701,360	606,067	5,095,292	98.9
특별회계	소 계	3,076,775	25,315	3,051,461	92.8
	공기업	221,670	0	221,671	99.2
	기 타	2,855,105	25,315	2,829,790	82.5

2) 세출 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①	지출원인행위액 ②	지출액 ③	다음년도 이월액④	집행잔액 ⑤=①-③-④	비 율 ③/①
합 계		552,139,153	508,784,896	465,209,215	73,885,143	13,044,795	84.3
일반회계		512,897,632	473,620,226	432,103,966	71,556,682	9,236,984	84.2
특별회계	소 계	39,241,521	35,164,670	33,105,249	2,328,461	3,807,811	84.4
	공기업	26,017,655	23,839,911	23,033,319	1,077,422	1,906,914	88.5
	기 타	13,223,866	11,324,759	10,071,930	1,251,039	1,900,897	76.2

3) 결산 수지 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차인잔액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55,579,447	465,209,214	90,370,233	30,416,437	43,468,707	0	4,799,913	11,685,176
일반회계		516,037,980	432,103,966	83,934,014	29,975,166	41,581,517	0	4,624,625	7,752,707
특별회계	소 계	39,541,467	33,105,248	6,436,219	441,271	1,887,190	0	175,288	3,932,469
	공기업	26,069,516	23,033,318	3,036,198	441,271	636,151	0	175,288	1,783,487
	기 타	13,471,951	10,071,930	3,400,021	0	1,251,039	0	0	2,148,982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현재액 ①	당해연도조성액 ②	당해연도사용액 ③	당해연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비 율 ④/①	비고
8,650,666	1,468,753	1,320,323	8,799,096	101.7

5) 채권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현재액 ①	당해연도발생액 ②	당해연도소멸액 ③	당해연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비 율 ④/①	비고
13,169,881	3,350,089	3,967,296	12,552,674	95.3

6) 채무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발생액②	당해연도 상환액③	조정액④	당해연도말 현재 액⑤=①+②-③	비 율 ⑤/①	비고
14,710,000	6,500,000	4,290,000	0	16,920,000	115

7) 공유재산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증가액②	당해연도 감소액③	당해연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비 율 ④/①	비고
1,741,377,798	209,202,348	62,729,962	1,887,850,184	108.4

8) 물품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취득액②		당해연도 처분액③		당해연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비 율 ④/①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814	5,686,947	48	254,461	1	18,037	861	5,923,371	104.1

9)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 천원)

회계구분 (일반회계)	건 수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계	28	557,670	557,670
이 용	0	0	0
전 용	6	131,800	131,800
이 체	22	425,870	425,870

10)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회계구분	예 비 비 지 출					비고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15	1,886,870	1,855,611	0	31,259

11) 명시이월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65	107,330,704	54,086,042	30,416,437	22,828,225
일반회계	63	105,205,909	52,405,566	29,975,166	22,825,177
특별회계	2	2,124,795	1,680,476	441,271	3,048

12) 사고이월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12	171,484,368	100,250,977	43,468,707	27,764,684
일반회계		105	156,260,975	86,952,510	41,581,517	27,726,948
특별 회계	소 계	7	15,223,393	13,298,467	1,887,190	37,736
	공기업	5	8,006,984	7,341,301	636,151	29,532
	기 타	2	7,216,409	5,957,166	1,251,039	8,204

2. 검토 및 처리의견

1) 세입분야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554,279천원을 포함하여 2011회계연도 보다 2.6% 증가한 총 552,139,153천원이며, 그 중 징수 결정액이 564,357,583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55,579,447천원, 미수납액은 8,778,135천원, 징수율은 98.4%로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8,778,13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9%가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 631,382천원(7.2%), 이월액 8,146,753천원(92.8%)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7.2%가 증가한 11,685,176천원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

입은 18.8%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

금이 79.9%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시 재정은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

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자체수입원(지방세, 세외수입)은 총예산의 18.8%밖에 안되는 열악한

재정이며 현 제도 하에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징수 결정액 가운데 강

력한 체납 지방세 징수로 미 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세입금 결손처분액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합 계	631,382	239,570	2,949	166,802	77,311	144,750
일반회계	606,067	239,570	2,949	166,802	77,311	119,435
특별회계	25,315	0	0	0	0	25,315

▸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239,570천원(38%), 행방불명 2,949천원(0.5%), 시효소멸 166,802천원(26.4%) 배분금액부족 77,311천원(12.2%),  기타 144,750(22.9%)천원임.

▸ 강력한 체납지방세 징수로 미 수납액을 최소화 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미 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여 실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행정낭비를 줄이고 건전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임.

□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 유예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타
합 계	8,146,753	418,945	103,266	5,661,705	0	367	1,962,470
일반회계	5,095,292	381,187	87,564	4,620,545	0	0	5,996
특별회계	3,051,461	37,758	15,702	1,041,160	0	367	1,956,474

▸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418,945천원(5.2%),  행방불명 103,266천원(1.3%), 납세태만 5,661,705천원(69.5%), 기타 1,962,470천원(24%)으로, 이월액 중 69.5%를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은 고질 체납자로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2.4% 증가하였음.

2) 세출분야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11회계연도 보다 3.7% 증가한 552,139,153천원으로 지출액은 465,209,215천원이며 이월액은 73,885,143천원,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15.2% 증가한 13,044,795천원  발생하였음.

□ 2012회계연도 이월액 73,885,143천원은 전년도 대비 37.9%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의 경우 2011년 보다 1.1% 증가한 65건 30,416,437천원, 사고이월은 2011년 보다 92% 증가한 112건 43,468,707천원임.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이 필요한 바,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사고 이월되어 주민불편과 비용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어 사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단위: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 획 변 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3,044,795	208,007	0	6,692,620	3,785,699	2,358,469
일반회계		9,236,983	206,000	0	5,107,185	3,742,411	181,387
특별회계	소 계	3,807,812	2,007	0	1,585,435	43,288	2,177,082
	하수도사업	982,254	0	0	71,513	43,288	867,453
	상수도사업	924,660	0	0	346,330	0	578,330
	의료보호비	85,258	0	0	16,443	0	68,815
	기반시설사업	2,007	2,007	0	0	0	0
	주민소득사업	1,006,570	0	0	1,006,570	0	0
	농공단지조성	649,667	0	0	124,186	0	525,481
	주차장사업	157,396	0	0	20,393	0	137,003

□ 집행 잔액 발생 추이

(단위: 천원)

회계연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0	8,091,405	944,384	0	4,013,437	2,148,126	985,457
2011	11,319,486	1,245,645	0	6,253,581	2,535,561	1,284,699
2012	13,044,795	208,007	0	6,692,620	3,785,699	2,358,469

▸ 일반회계 9,236,983천원, 특별회계 3,807,81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13,044,795천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8,007천원, ‘예산집행잔액’ 6,692,62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785,699천원, ‘예비비’가 2,358,469천원임.

▸ 전체적인 집행잔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15.2%가 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 볼 때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바 결산추경 전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가용재원화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보조금의 집행 잔액의 많은 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의 집행 후 남은 잔액으로 보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복지사업이 축소되거나,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는 국도비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확보된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해야겠지만 반납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조사업 대상이 잘못 선정되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철저히 검토․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예산전용의 경우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명분으로, 추경시 과목조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치 않고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며, 특히 연말에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한 전용이나 특정사업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전용되어 다른 사업용도로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임.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7.2%가 증가한 11,685백만원으로 이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재정 형편상의 이유로 전액을 다음연도 세입에 충당하고 있는 바, 지방채 상환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기금분야

□ 우리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기금은 총 11종 8,799,096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8,650,666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이 1,468,753천원, 사용액이 1,320,323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7% 증가하였음. 재원이 빈약한 일부 기금은 예금 금리가 해마다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시비 출연금 등의 지원으로 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채권분야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169,881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3,350,089천원, 소멸액 3,967,296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 12,552,674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6%가 감소되었으며, 채권회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철저한 실태 분석 등을 거쳐 결손처분 하는 방안과 세밀한 회수대책으로 부실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채무분야

□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4,710,000천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이 6,500,000천원이며, 당해연도 상환액이 4,290,000천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6,920,00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900,00천원공기업 특별회계가 1,020,000천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대비 15%가 증가되었음.

2007년 발행한 신역사대로 개설사업 정부자금 이율이 5.45%였던

것을 4.0%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3,500백만원을 차환함으써

507백만원의 이자를 절감시킨 모범사례도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검토와 차질 없는 상환 등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공유재산분야

□ 2012년도 말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741,377(수량 1,345,710)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209,202백만원(수량 43,791), 감소액이 62,729백만원(수량 1,479)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87,850백만원(수량 1,388,022)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 추진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또한 미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7) 물품분야

□ 전년도말 물품현재액 814점에 5,686,947천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이 48점에 254,461천원이고 처분액이 1점에 18,037천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는 보유수량이 861점에 5,923,371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1% 증가하였음.

□ 물품관리는 비 정수물품의 비중이 98%로 월등히 높으므로 취득 후 관리소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물품 총괄 관리부서에서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8. 질의답변 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ꡒ원안 승인ꡓ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7월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안건

○ 2012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년 6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3. 7. 25. ～ 7. 29.)에『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4.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3. 5. 27. ～ 6. 7. (12일간)

○ 검사위원 : 박문화 대표위원, 김천수, 김성리, 김재관, 안동엽 위원

○ 실시결과 :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3. 7. 12.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3. 7. 19. ～ 7. 23.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3. 7. 18. ～ 7. 22.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기금 결산 내역

1) 총  괄                                            (단위: 천원)

년도별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수납액②	당해연도 지출액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율(%) ④/①
2009	8,061,763	1,405,990	1,018,467	8,449,286	104.8
2010	8,449,286	1,001,140	900,456	8,549,970	101.2
2011	8,549,970	1,003,307	902,611	8,650,666	101.2

2) 기금별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①	수 납 액 ②	지 출 액 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율(%) ④/①
계	8,549,970	1,003,307	902,611	8,650,666	101.2
문화예술진흥기금	1,095,438	33,977	28,000	1,101,415	100.5
저소득층장학기금	203,915	7,569	7,200	204,284	100.2
자활기금	1,582,610	187,327	100,000	1,669,937	105.5
여성발전기금	498,136	63,371	12,000	549,507	110.3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27,217	24,531	4,000	147,748	116.1
노인복지기금	319,791	11,722	10,000	321,513	100.5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56,723	65,986	55,734	66,975	118.1
중소기업진흥기금	3,311,055	241,568	393,632	3,158,991	95.4
재난관리기금	1,217,272	339,669	272,590	1,284,351	105.5
옥외광고물정비기금	0	10,444	8,270	2,174	100.0
식품진흥기금	137,813	17,143	11,185	143,771	104.3

3) 개  요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2011회계연도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1종임.

□ 2011회계연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549,970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1,003,307천원, 사용액이 902,611천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650,666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2% 증가함.

7. 심사 및 처리의견

□ 기금 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규모가 작아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시중금리 변동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시 출연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의 검토가 요구되고, 기금조성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연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세입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8. 질의답변 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ꡒ원안 승인ꡓ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7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안건

○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년 6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3. 7. 25. ～ 7. 29.)에『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4.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3. 5. 27. ～ 6. 7. (12일간)

○ 검사위원 : 박문화 대표위원, 김천수, 김성리, 김재관, 안동엽 위원

○ 실시결과 :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3. 7. 12.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3. 7. 19. ～ 7. 23.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3. 7. 18. ～ 7. 22.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 예비비 결산 내역

1)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건수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2008	17	1,185,934	1,134,127	820,998	313,129	51,807
2009	12	430,921	425,921	425,921	0	5,000
2010	33	1,965,150	1,959,178	1,959,093	0	6,057
2011	21	1,347,750	1,308,100	1,308,100	0	39,650
2012	15	1,886,870	1,856,699	1,855,611	0	31,259

2)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예비비 지출사유
조직	통계목
계	15건	1,886,870,000	1,856,698,576	1,855,610,866		31,259,134
총무과	기타부담금	117,653,000	100,384,990	100,384,990		17,268,010	남원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부담금
총무과	기타부담금	9,172,000	9,172,000	9,172,000		0
농정과	시설비	32,500,000	32,500,000	32,500,000		0	2012년 가뭄극복을 위한 저수지준설 및 관정,양수장보수
농정과	시설비	236,286,000	236,286,000	235,198,290		1,087,710	2012 가뭄극복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
농정과	시설부대비	1,714,000	1,645,000	1,645,000		69,000	2012 가뭄극복을 위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과 목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예비비 지출사유
조직	통계목
축산과	민간인재해보상금	9,100,000	9,100,000	9,100,000		0	축산분야 폭염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재 난 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34,500,000	34,500,000	34,500,000		0	2012.4.4∼4. 4 강풍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보상금 지원
재 난 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65,000,000	65,000,000	65,000,000		0	태풍 "볼라벤"사유시설(주택)재난지원금
재 난 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0	태풍 "볼라벤"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재 난 관리과	사무관리비	7,110,000	6,560,000	6,560,000		550,000	2012.7.13∼15 호우및 태풍 "카눈"재난지원금 및 응급복구비
재 난 관리과	재료비	660,000	660,000	660,000		0	“
재 난 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55,000,000	55,000,000	55,000,000		0	“
재 난 관리과	시설비	197,000,000	185,320,860	185,320,860		11,679,140	태풍 "볼라벤"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실시설계 용역
재 난 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108,875,000	108,875,000	108,875,000		0	태풍"산바"피해보상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아영면	배상금등	12,300,000	11,694,726	11,694,726		605,274	손해배상(소나무 벌채관련)선고 공판패소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068,257천원으로 15건에 1,855,611천원을 지출하고, 31,25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7. 검토 및 처리의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예비비 집행 사안이 발생할 시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해야 할 것임.

□ 남원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예기치 못했던 한해․호우ㆍ태풍 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합당하고, 지출금액에 있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 집행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한 것으로 보임.

8. 질의답변 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ꡒ원안 승인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