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 종돈 축사 증축 관련 청원 -

심사결과보고서

다산종돈 축사 현지점검 및 청원인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증축과

관련 청원내용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기 위함

청원경과

○ 청원일자 : 2012년 5월 31일 (남원시의회 접수번호 2876호)

○ 의안회부 : 2012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 청 원 인 : 윤 정 철(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30번지)

○ 소개의원 : 윤 지 홍 의원

○ 상정심사 :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청원내용

○ 방현마을 300m 건너편에 다산종돈이라는 규모가 매우 큰 돼지 축사가 있는데 수년이 넘는 세월동안 악취를 풍기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초래하고 있으며

○ 본 다산종돈 돼지 축사는 1994년에 신축 (축사 2동 1,080㎡)을      시작으로

○ 이후 2001년부터 계속 주민 동의 없이 6회에 걸쳐 축사를 증축

(10동 9,855.5㎡)하여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 2010년 10월 환경문제 발생시에는 다산종돈 대표가 문제를 해결 할    것을 방현마을 주민들과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는데도

○ 또다시 2011년 증축 (5동 4,224㎡) 허가를 받고 공사 착공

⇒ 이에 방현 마을 주민들은 기존 축사 (22동 10,935.5㎡)외에는 악취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증축은 불가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

다산종돈 증축 현황

○ 대지위치 :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64외 7필지

○ 부지면적 : 총 51,406㎡ (기존 43,420㎡, 금회확장 7,986㎡)

○ 건 축 주 : 박화춘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64-2)

○ 기존축사 : 22동 10,935,5㎡ (2009년까지)

○ 증축현황

- 허가면적 : 5동 4,224,02㎡(돈사3동, 퇴비사1동, 창고1동)

- 증축허가 : 2011. 7. 19 (변경허가 8. 11)

- 건축착공 : 2012. 4. 13

- 건축변경허가처리 : 2012. 7. 11.(연면적 감 : 1,363.18㎡)

○ 사용승인 처리 : 2012. 12. 17

청원관련 추진사항

○ 현지답사 : 2012. 6. 11(월) 14:00 ~ 17:30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 답사장소 : 2개소

- 다산종돈 사업장 (대표 박화춘)

- 방현마을 회관   (이장 윤정철 등 주민 25명)

○ 참 석 자 : 10명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외 6명

-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 3명

○ 의견제시

- 주요 쟁점사항은 사업자 대표와 마을 주민들간의 소통 부재

- 사업(축사증축)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로 원만한 해결 관건

- 사업가이기보다는 고향후배로써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대인관계(협상)유지

○ 처리내용

- 기간연장 : 2012. 6. 14

- 연장사유 : 청원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청원처리기간 연장이 필요

- 연장기간 : 1차 연장기간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40일이내

- 기간 재연장 : 2012. 12. 20

- 연장사유 : 청원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청원처리기간 재연장이 필요

- 연장기간 : 2013년 제1차 정례회까지

청원관련 재판진행상황

○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2012. 6. 05.

- 원고 : 방현마을,  - 피고 : 박화춘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공사중지가처분 기각 : 2012. 7. 27.

○ 손해배상청구 소 종결 : 원고 패(마을 측 2013. 03. 28)

처리계획

◦ 본 청원과 관련된 재판(손해배상청구 소)이 종결되었으므로 재판결과를 바탕으로 청원을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 제182회 정례회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한 결과 남원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에게 이송할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함.

≪ 의  견  내  용 ≫

◦ 다산 종돈 축사 증축 관련 청원은 재판이 종결되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마을과 다산종돈과의 그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쌓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

◦ 향후 집단민원 발생시 지역주민과 당사자간 사전대화와 간담회를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

의   견   서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3. 07. 23.
			제 안 자 : 경제건설위원회
			제안설명자 : 장종한 위원장

운봉읍 방현마을 축사 증축 반대 대책추진위원회 윤정철 위원장이 다산 종돈 축사 증축 관련 청원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한 결과 본 청원 건은 남원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에게 이송할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함.

1. 방현마을 측(위원장 윤정철)에서 다산 종돈(대표자 박화춘) 축사 증축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종결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마을과 다산종돈과의 그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쌓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

2. 향후 집단민원 발생시 지역주민과 당사자간 사전대화와 간담회를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