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7월 2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7월 0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7월 0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 07월 23일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주민 설명회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를 활성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설명회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5조)

- 5억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나. 명예감독관 명칭 변경(안 제7조)

- 명예감독관 ⇒ 주민참여 감독자

다. 공사 실명제 설명판 설치 대상 단서 신설(안 제15조)

-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5. 27. ～ 2013. 6. 17.(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감사실 업무보고시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이행 여부 점검 조사를 요구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선안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효과성은 5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 주민설명회 개최는 공사금액 5억원에서 3천만원이상으로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 이밖에 명예감독관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사 실명제 실명판 설치 대상을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정 조례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