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제 출 일 자 : 2013. 6.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 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폐지 및 도시공원 신설 등‘공원 및 녹지계획’을 정비하고자 함.

2. 계획의 주요내용

○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 도시계획시설 변경(2건)

구분		위치	내 용	비고
도시 관리 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왕정동 산1번지 일원	․ 왕정도시자연공원 폐지 ․ 면적 = 1,899,30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산곡동 251번지 일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899,30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 중 기공원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변경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왕정공원 (2호)	도시자연공원	왕정동 산1일원	1,899,300	감)1,899,300	-	건설부고시 제520호 (‘63.8.26)
변경	2	왕정공원 (2호)	근린공원	산곡동 251일원	-	증)1,899,300	1,899,300	-

3. 추진경위

○ 2012.07.30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입안

○ 2012.08.03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14일간)

○ 2012.08.24 :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20일간)

○ 2012.08.28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 2012.09.05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관련부서 협의

~ 09.20

○ 2013.03.27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3.05.23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변경입안

○ 2013.05.31 :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14일간)

4.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청취결과

○ 공 고 일 : 2013.05.31

○ 공람기간 : 2013.06.01 ~ 2013.06.14(신문공고 익일부터 14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사(전국매일신문, 전북매일신문),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청취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가.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1) 도시계획시설(공원)

가) 도시자연공원 변경

·위    치 : 왕정동 산1번지 일원

·변경내용 : 왕정도시자연공원 폐지(A=1,899,300㎡)

·변경사유 :「도시공원녹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나) 근린공원 변경

·위    치 : 산곡동 251번지 일원

·변경내용 : 근린공원 신설(A=1,899,300㎡)

·변경사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변경

6. 법적근거

○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공원

7. 금후 추진계획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신청(시→전북도)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도지사)

○ 지형도면승인 고시(시장)

붙임  1.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