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마을 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3년 6월 1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6월 0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6월 0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6월 13일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분담방식 제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환경부의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수도시설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나.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용어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 요청[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1955(2013.02.2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4. 5. ～ 2013. 4. 26.(21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신규로 수도를 연결하는 경우 관리비용 명목으로 입회비를 강요하고 있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입회비 납부 거부시 공동체 의식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수도시설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환경부의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