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3년 6월 1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6월 0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6월 0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6월 13일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시행(2012.12.8.)에 따라 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위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부과지역으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조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18. ～ 2013. 4. 8.(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 12.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가 상위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한 내용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