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3월 1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2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3월 13일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나.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안 제17조)

- 가설건축물 중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외 건축물의 건축

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완화함(안 제19조)

- 보전관리지역 :  5,000㎡ 미만 ⇒ 20,000㎡ 미만

- 생산관리지역 : 10,000㎡ 미만 ⇒ 30,000㎡ 미만

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할허가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 녹지지역 990㎡ 이상 / 도시 외 지역 1,650㎡ 이상

-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하여야 함

라.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외대상 신설(안 제27조)

- 660㎡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중

┎ 창고(농업․임업․어업용)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 기존 부지면적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마. 도시계획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및 전문성을 제고(안 제67조)

- 연임횟수 1회,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비율(1/2 → 2/3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 제한(타 지자체 3개, 남원시 4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바.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성원과 관련 운영방법 신설(안 제70조)

- 성원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 지명 운영

사. 도시계획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안 제71조의2)

아.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의 공개기간 완화 및 공개방법 규정 신설(안 제74조)

- 공개 : 회의개최일로부터 6개월 경과 ⇒ 심의종결 후 30일 경과

- 방법 : 열람

자. 상위 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함(안 제7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협조 요청【도 지역개발과-6722(2012.05.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안내【도 지역개발과-14197 (2012.11.14】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 23. ～ 2013. 2. 12.(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임

○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가설건축물 중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외 건축물의 건축을 추가하였고,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5,000㎡미만에서 20,000㎡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0,000㎡미만에서 30,000㎡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 참고로 개발행위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허가기준

- 계획관리지역 : 30,000㎡ 미만 (변경없음)

- 보전관리지역 :  5,000㎡ 미만 ⇒ 20,000㎡ 미만

- 생산관리지역 : 10,000㎡ 미만 ⇒ 30,000㎡ 미만

- 농림지역     : 30,000㎡ 미만 (변경없음)

○ 토지분할 허가기준 중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는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한 경우,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1년이상 경과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 용도지역별 토지분할 최소면적(건축법 제57조제1항) - 기 존

- 주거지역 : 60㎡, 상업․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 60㎡

※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분할(안제24조의2) - 금회신설

-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한 분할

: 녹지지역 990㎡ 이상, 도시 외 지역 1,650㎡ 이상

-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 :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분할

: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하여야 함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농업․임업․어업용 창고와 도축장․도계장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660㎡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그리고 기존 부지면적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음.

○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임횟수는 1회로,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비율은 1/2에서 2/3이상으로 강화하여 구성하도록 하였고 과다한 위원회위원 중복위촉 제한규정과,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성원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 운영가능 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음.

○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의 공개기간을 당초 회의개최일로부터 6개월 경과에서, 심의종결 후 30일 경과로 단축하여 열람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정하였음.

○ 그동안 개정법령에 따라 정비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회 정비되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사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조례로써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