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나.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안 제17조)

- 가설건축물 중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외 건축물의 건축

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완화함(안 제19조)

- 보전관리지역 :  5,000㎡ 미만 ⇒ 20,000㎡ 미만

- 생산관리지역 : 10,000㎡ 미만 ⇒ 30,000㎡ 미만

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할허가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 녹지지역 990㎡ 이상 / 도시 외 지역 1,650㎡ 이상

-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하여야 함

라.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외대상 신설(안 제27조)

- 660㎡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중

┎ 창고(농업․임업․어업용)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 기존 부지면적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마. 도시계획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및 전문성을 제고(안 제67조)

- 연임횟수 1회,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비율(1/2 → 2/3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 제한(타 지자체 3개, 남원시 4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바.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성원과 관련 운영방법 신설(안 제70조)

- 성원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 지명 운영

사. 도시계획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안 제71조의2)

아.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의 공개기간 완화 및 공개방법 규정 신설(안 제74조)

- 공개 : 회의개최일로부터 6개월 경과 ⇒ 심의종결 후 30일 경과

- 방법 : 열람

자. 상위 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함(안 제7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협조 요청【도 지역개발과-6722(2012.05.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안내【도 지역개발과-14197(2012.11.14】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 23. ～ 2013. 2. 12.(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1항 중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을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5천제곱미터”를 “2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8”을 “별표 1”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전문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로,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위원회 3개 및 시의 다른 위원회 4개 이상 중복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

⑦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6조에 따라”로, “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연구위원”을 각각 “전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연구위원중”을 “전문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위원”을 각각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연구위원”을 “전문위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따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
제15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따라--------------------------------------------------------------.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에 의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따라-------------------------------------------------------------------------------------------------------------------------------------------------------------.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1. ------------ 2만제곱미터 ----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 3만제곱미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련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55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따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 ------------------------------------------------------------------------------- 별표 1-------------------------------------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7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67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④------------------------------------------------------------------------. -------------------------------------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하되, 1회에 한하여 --------------. 다만, 전문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남은기간---------------.
<신 설>	⑥위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위원회 3개 및 시의 다른 위원회 4개 이상 중복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
<신 설>	⑦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70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 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4조(회의록) ① (생 략)	제74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에 따라 --------------------------------------------------------------------------------------------------------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③--------------------------------------------- 전문위원---------------------------------------.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전문위원----------------------따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전문위원 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③------ 전문위원-------------------------- 전문위원--------------------------------.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전문위원------------------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