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3월 1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2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3월 13일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산림보호법」개정 시행(2012.8.23)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산사태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의 사람(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 등) 중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그 밖에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7. ～ 2012. 11. 27.(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과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현실에 맞게 제정한 조례로,

○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 예방에 적극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라 볼 수 있음

○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 조례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입법예고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다만, 조례 제정으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 .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만으로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현행 산사태 취약지구는 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비상연락망과 함께관리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국․도비를 활용하여 우리지역의 산사태 취약지구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