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3월 1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1월 0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1월 0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3년 01월 16일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라. 의   결   일   자 : 2013년 03월 13일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기능: 심의 또는 자문(안 제4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나. 저상버스(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 이용 대상자: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앞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이용 요금: 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 ～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20. ～ 2012. 12. 10.(20일간)

- 결  과: 1건(별첨)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시장․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바 우리시 여건에 맞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 임.

○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라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명시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제7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운용하도록 하였고

- 안 제10조～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한 조항으로

∘운영대수는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이용대상자로 하였음.

∘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장이 고시하는 택시 운임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였으며

- 안 제15조～제20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명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은 택시의 개념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택시는 영업용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반면 특별교통수단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운행하게 되므로 택시의 증차 개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 현재 도내에서는 남원시를 제외한 5개시에서는 이미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는 23대, 군산․익산․정읍시는 각4대, 김제시는 2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한 조례제정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 중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조항 안제12조 3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버스 등”으로 수정하여 문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0.12.29.시행)되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안년월일 : 2013. 03. 14

제 안 자 : 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내용중 위원회 구성과 위탁운영자 제척 회피 부분을 수정․추가하고  내용이 제정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용어를 정리하는 등 우리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교통과장”을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5조제5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장애인․여성”을 “장애인․노인․      여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      과 같이한다.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제10조제1항 중 “비영리 민간단체”를 “비영리 법인, 비영리 장애인단체”로 한다.

○ 제12조제3호 중 “대중교통수단”을 “버스 등”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순에         따라 지원토록 한다.”로 한다.

○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요금을 시장(제17조     에 따라 위탁운영 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제3항 중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를 “24시간제로 운영”으로      한다.

○ 제16조제2호 중 “운영”을 “운영과 이용요금의 수납” 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중 “민간단체”를 “장애인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되, 위탁운영자로 공모한 단체에 속하는 위원회 위원은 선정 심의회에서 제척된다.”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시설”을 “시설과 차량”으로 한다.

3. 따로붙임

○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교통과장”을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장애인․여성”을 “장애인․노인․여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10조제1항 중 “비영리 민간단체”를 “비영리 법인, 비영리 장애인단체”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대중교통수단”을 “버스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순에 따라 지원토록 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요금을 시장(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 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를 “24시간제로 운영”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운영”을 “운영과 이용요금의 수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중 “민간단체”를 “장애인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되, 위탁운영자로 공모한 단체에 속하는 위원회 위원은 선정 심의회에서 제척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설”을 “시설과 차량”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교통과장---------.	④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여성을 각 1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여성을 1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⑤ --------------------------------------------------------------------------------------------------------------- 장애인․노인․여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대수 등) ①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대수 등)①------------------------------------------------------------------------------------------------비영리 법인, 비영리 장애인단체----------------------.
제12조(이용대상자) (생 략)	제12조(이용대상자)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 버스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방법) ① (생 략)	제13조(이용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전산통신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순에 따라 지원토록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용요금) ①ㆍ② (생 략)	제14조(이용요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요금을 시장(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 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 24시간제로 운영----------------------------------.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 (생 략)	제16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2. ------------------------- 운영과 이용요금의 수납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및 위탁) ①----------------------------------------------------------장애인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③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되, 위탁운영자로 공모한 단체에 속하는 위원회 위원은 선정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 시설과 차량-------------------------------------------.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