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기능: 심의 또는 자문(안 제4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의 종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저상버스(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 이용 대상자: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앞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이용 방법: 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

- 이용 요금: 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 ～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20. ～ 2012. 12. 10.(20일간)

- 결  과: 1건(별첨)

2) 비용추계서: 별첨

2)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남원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여성을 각 1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여성을 1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로․교통․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저상버스 도입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관계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특별교통수단 운영

제10조(운영대수 등) ①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운행 대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준하여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11조(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5조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남원시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다른 시․군 교통약자도 이용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남원시일 경우 전북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특별교통수단 신청은 즉시신청, 예약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2.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3조(이용방법)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즉시이용은 이용 당일에, 예약이용은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전산통신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장이 고시하는 택시 운임․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남원시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장 이동지원센터

제15조(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⑥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 및 차량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국가나 남원시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제13조 관련) ( □즉시 □예약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등급
신청내용	이용목적		□ 병원(재활)치료	□ 직업훈련		□ 직장․업무		□ 초중고․교육
			□ 대학교	□ 복지관․경로당		□ 종교활동		□ 취미․오락
			□ 쇼 핑	□ 기 타
	이용시간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출 발 지 (승차위치)
	목 적 지
	요청사항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
210㎜×297㎜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정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양유정	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금중 시외운행 요금을 해당구간 의 시외버스 요금을 초과 수 없다고 규정할 경우 장애인콜택시 운영상 수익 이 적어 재정부담이 예상 되기에 시외운행구간 요금 을 택시요금의 50%로 적용 요망	반영 시외구간 이용요금을 시외버스 요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유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외구간 운행시 택시 요금의 50%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예, 전주 시외버스 요금 6,400원, 택시요금 50,000원 정도임)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시장이 고시하는 택시 운임․요금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로 한다.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위한 조례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운행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운영, 이동지원센터 지원 등

○ 관련조문

-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위한 조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46,000천원

- 장애인 콜택시 구입(2대) :  90,000천원(도비 45,000, 시비 45,000)

- 장애인 콜택시 운영(2대) : 56,000천원(도비 16,800, 시비 39,200)

※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 2014년 이후(가스공급 기반시설 확보 후)

3. 재원 조달 방안

○ 자체재원(시비) : 84,200천원

○ 보조재원(도비) : 61,800천원

4. 그 밖의 사항

○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

- 중소형 저상버스 미개발 상태이며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

시설의 확보 후 도입 추진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행

- 법정운행 대수(9대)를 연차별(4년간) 도입 운행

-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필요한 이동지원센터(장애인단체 등 위탁)

운영비 지원(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146,000	618,800	799,000	1,265,600	337,000	3,166,400
세 출		146,000	618,800	799,000	1,265,600	337,000	3,166,400
재원 조달		146,000	618,800	799,000	1,265,600	337,000	3,166,400
의존 재원	소 계	61,800	382,200	480,900	763,800	101,100	1,789,800
	보조금	61,800	382,200	480,900	763,800	101,100	1,789,8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4,200	236,600	318,100	501,800	235,900	1,376,600
	지방세	84,200	236,600	318,100	501,800	235,900	1,376,6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