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2013년  03월  1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2.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2.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3. 14.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대산 매립장 내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현재 활용중인 재활용 선별용품 보관 장소가 부족함으로 매립장 옆 부지 건물을 매입하여 재활용 선별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환경과)

○ 경지정리 농지로서 공유재산으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직접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충하기 위함. (재정과)

○ 백두대간 생태문화 보존과 관광 자원화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전시관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산림과)

○ 공동묘지 재개발로 토지 이용률을 개선하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도시과)

○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덕과 보건지소 이전 신축하고자 함. (보건소)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9건   26,384㎡   1,572,076천원

․ 토지 : 17필지   23,602㎡   283,444천원

-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    1필지   7,895㎡   54,080천원

-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       ----    8필지  10,075㎡   49,364천원

- 향교동 체육시설                     ----    8필지   5,632㎡  180,000천원

․ 건물 :  2동      2,782㎡   1,288,632천원

-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    1동   2,220㎡  678,326천원

- 덕과 보건지소 신축                    ----    1동    342㎡  610,306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필지    2,183㎡    14,409천원

․ 토지 : 1필지    2,183.3㎡   14,409천원

-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  1필지  2,183.3㎡  14,409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매각

6. 검토내용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 금회 제출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9건, 26,384㎡에 추정가액은 15억 7,207만 6,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 대산 매립장 선별 용품 보관 및 재활용 선별공간 확보를 위하여

․토지 1필지 7,895㎡에 추정가액 5,408만원과

․건물 1동 2,440㎡에 추정가액 6억 7,832만 6,000원을 취득하고자 하며,

-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8필지 10,075㎡에 추정가액 4,936만 4,000원과

- 향교동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8필지 5,632㎡에 추정가액 1억 8,000만원,

- 덕과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하여

․6억 1,030만 6,000천원을 투자하여 건물 1동, 342㎡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 보존 부적합 재산

․답 1필지 2,183㎡에 추정가액 1,440만 9,000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각 사업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대산 매립장 선별장 구입 건은 현재 활용 중인 재활용 선별물품 보관 장소에 생활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재활용품 보관장소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립장 옆 (주)케이피시파워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본 취득 대상 물건은 남원시가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거성에게 26억 7,700만원 상당을 손해배상한 바 있는 물건이며, 최근 (주)엔토린에서 경매 낙찰 받은 바 있어 이와 같은 복합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유재산 매각 건은 운봉읍 화수리 1160-1번지 답 2,183㎡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현재 경작 중인 사람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 건은 전시관 조성사업 2차 사업지에 편입된 국유지 4필지, 사유지 4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임.

금번 매입된 토지에는 청소년 야영장, 생태 휴양림, 생태문화체험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전시관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됨.

-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 매입 건은 남원시 향교동 산 3-10번지 일원의 공동묘지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시가지 진입 관문 환경을 정비하여 남원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운동 및 휴식 공간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 사료됨.

- 덕과면 보건지소 신축 건은 낙후되고 협소한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통하여 지역 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1차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긍정적 심사가 요구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03. 14.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대산 매립장 선별장 구입은 남원시가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거성에게 손해배상한 바가 있고, 이를 2013년 2월 7일 (주)엔토린에서 경매 낙찰 받은 물건으로 추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수정내용

❑ 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7건   16,049㎡    839,670천원

․ 토지 : 16필지   15,707㎡   229,364천원

-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       ----    8필지  10,075㎡   49,364천원

- 향교동 체육시설                     ----    8필지   5,632㎡  180,000천원

․ 건물 :  1동       342㎡    610,306천원

- 덕과 보건지소 신축                    ----    1동    342㎡  610,306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필지    2,183㎡    14,409천원

․ 토지 : 1필지   2,183.3㎡     14,409천원

-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  1필지  2,183.3㎡  14,409천원

❑ 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2건   10,335㎡    732,406천원

․ 토지 :  1필지    7,895㎡     54,080천원

-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    1필지  7,895㎡   54,080천원

․ 건물 :  1동      2,440㎡    678,326천원

-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    1동    2,440㎡  678,32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