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3.  3.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제안이유

◦ 대산매립장내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현재 활용중인 재활용 선별용품 보관 장소가 부족함으로 매립장 옆 부지 건물을 매입하여 재활용 선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환경과)

◦ 경지정리 농지로서 공유재산으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직접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충하기 위함.(재정과)

◦ 백두대간 생태문화 보존과 관광 자원화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전시관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산림과)

◦ 공동묘지 재개발로 토지 이용률을 개선하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도시과)

◦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덕과 보건지소 이전 신축하고자 함.(보건소)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하는 재산 ------ 19건   26,384㎡   1,572,076천원

․토 지 :     17필지     23,602㎡     283,444천원

	-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	1필지	7,895㎡	54,080천원
	-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	----	8필지	10,075㎡	49,364천원
	- 향교동 체육시설	----	8필지	5,632㎡	180,000천원

․건 물 :     2 동     2,782㎡     1,288,632천원

	-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	1동	2,440㎡	678,326천원
	- 덕과 보건지소 신축	----	1동	342㎡	610,306천원

◦ 처분하고자하는 재산 ----- 1필지  2,183㎡       14,409천원

․토 지 :     1필지     2,183.3㎡     14,409천원

	-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	1필지	2,183.3㎡	14,409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4.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