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

나.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등 수수료의 징수 방법  (조례 제5조)을 확대

2. 주요내용

가. 제증명등 수수료 금액 정비 (별표 4)

-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등 수수료 중「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해야 할 74종(금액조정 17종, 신설 32종, 삭제 22종, 명칭변경 3종)에 대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수수료의 징수방법 확대 (제5조)

-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함

-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도 세무회계과-20950(2012.10.02.)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개정 통보

나. 지자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행정안전부)

- 민원과-18393(2012.9.11)호「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계획」

다. 전자정부법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등」 및 제14조「세금등의 전자적 납부」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2. 1. ~ 2013. 2. 20.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에 의하여”를 “를 통해”로,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생 략)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 ------------------를 통해 --------------------------------------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부양사실 증명 나. 재직(퇴직, 경력) 증명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나. 중소기업주 다. 광업, 공업, 상업 라. 농가, 비농가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 나. 생산 실적 다. 수출 실적 라. 납품 실적 마. 건물 사용 바. 공장원료 수요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아. 공장등록 증명 자. 공장등록대장 등본 차. 시설보유 증명 카.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타.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 증명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분배농지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나. 환지 예정지 분할 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라.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마. 체비지 분할 신청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과세증명(일반, 영문) 나. 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다. 원천징수 공제 증명 라.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마. 보상금 지불 증명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9. 기타 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마.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1. 일반행정 관계 가. 기타 각종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 규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2. 농수산 관계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신청 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 (1)면허신청(공동어업) (2)허가신청 (3)면허․허가연장 신청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1) 비료생산업 등록 (2) 비료수입업 신고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 신청 나.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다. 청과시장 경매자 임면승인 신청 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1) 용제대리점 (2) 부생연료유 판매소 (3) 주유소 (4) 용제판매소 마. 석유판매업 신고 (1)일반판매소 (2)항공유 판매업 (3)특수판매소 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 (1)주유소 (2)판매소 4. 건설관계 가. 하천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나. 하천점용허가 신청신규 및 계속 다. 도선장 설치 허가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척당 5인 이하의 배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 마.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요청 바.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요청 사.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및 소유권 변경)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거. 도로부지(지하도. 상가. 기타)점용허가 신청 5. 보건사회 관계 가.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다.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자.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차.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타.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고 파. 위생처리업 신고 하.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거. 세척제 제조업 신고 너.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러.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머. 장난감 제조업 신고 버.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6. 문화공보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1)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2)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3)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4)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5)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6)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 (1) 영화업 신고 (2) 영화업 변경 신고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6)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7) 비디오 배급업 신고 (8)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등록 신청 (9) 비디오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 신고 (1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 (1)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 (2)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바. 체육시설업의 신고 사.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타.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파.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하.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거. 출판사 신고 너. 출판사 변경신고 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분사무소 설치신고 나. 재교부신청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8. 교통관계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통 1통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주택 1통 1통 1건 1건 1건 1매 1건 1건 1건 1건 비료의종류마다 비료의종류마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2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0원 1,000원 300원 300원 500원 300원 4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1,000원 1,000원 300원 1,000원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600원 500원 500원 5,000원 3,000원 200원 2,000원 7,500원 5,000원 5,000원 30,000원 20,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1,000원 500원 900원 1,300원 2,1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점용료의1/1,000 4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10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15,000원 (10,000) 8,000원 (5,000) 3,000원 (2,300) 2,300원 (1,200) 3,500원 (2,300) 2,300원 (1,200) 10,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30,000원 10,000원 6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800원 800원 800원 6,000원	일제신고 등은 제외함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 )는 읍․면지역

[참고자료]

[별표 4]에 대한 신구 대조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현행	개정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부양사실 증명 나. 재직(퇴직, 경력) 증명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나. 중소기업주 다. 광업, 공업, 상업 라. 농가, 비농가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 나. 생산 실적 다. 수출 실적 라. 납품 실적 마. 건물 사용 바. 공장원료 수요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아. 공장등록 증명 자. 공장등록대장 등본<신설> 차. 시설보유 증명 카.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타.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 증명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분배농지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나. 환지 예정지 분할 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라.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마. 체비지 분할 신청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과세증명(일반, 영문) 나. 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다. 원천징수 공제 증명 라.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마. 보상금 지불 증명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9. 기타 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마.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1. 일반행정 관계 가. 기타 각종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 규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2. 농수산 관계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신청 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 (1)면허신청(공동어업) (2)허가신청 (3)면허․허가연장 신청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1) 비료생산업 등록 (2) 비료수입업 신고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 신청 나.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다. 청과시장 경매자 임면승인 신청 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1) 용제대리점 (2) 부생연료유 판매소 (3) 주유소 (4) 용제판매소 마. 석유판매업 신고 (1)일반판매소 (2)항공유 판매업 (3)특수판매소 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 (1)주유소 (2)판매소 4. 건설관계 가. 하천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나. 하천점용허가 신청신규 및 계속 다. 도선장 설치 허가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척당 5인 이하의 배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 마.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요청 바.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요청 사.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및 소유권 변경)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거. 도로부지(지하도. 상가. 기타)점용허가 신청 5. 보건사회 관계 가. 식품위생영업 신고<삭제> 나. 식품 위생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삭제> 아.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삭제> 자.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삭제> 하.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삭제> 거.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삭제> 가.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다.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신설>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신설>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신설>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신설> 자.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차.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카.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 신청 타.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고 파. 위생처리업 신고 하.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거. 세척제 제조업 신고 너.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러.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머. 장난감 제조업 신고 버.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6. 문화공보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다. 유통관련업 등록 신청<삭제> (1) 비디오물 감상실업<삭제> (2) 비디오물 소극장업<삭제> (3) 그밖의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삭제> (4) 일반 게임장업<삭제> (5) 노래연습장업<삭제> (6) 복합유통․제공업<삭제> 라.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삭제> (1) 비디오물 감상실업<삭제> (2) 비디오물 소극장업<삭제> (3)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삭제> (4) 일반게임장업<삭제> (5) 노래연습장업<삭제> (6) 복합유통․제공업<삭제> 사.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삭제> 아.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신청서<삭제> 카. 영화상영관 등록<삭제> 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삭제>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 (1)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신설> (2)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신설> (3)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신설> (4)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신설> (5)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신설> (6)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신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설> 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신설> (1) 영화업 신고<신설> (2) 영화업 변경 신고<신설>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신설> (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6)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신설> (7) 비디오 배급업 신고<신설> (8)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등록 신청<신설> (9) 비디오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 신고<신설> (1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신설>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 (1)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신설> (2)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신설> (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신설>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신설> 바. 체육시설업의 신고 사.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신설> 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신설> 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신설> 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신설> 타.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파.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하.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신설> 거. 출판사 신고<신설> 너. 출판사 변경신고<신설> 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분사무소 설치신고 나. 재교부신청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신설> 8. 교통관계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통 1통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주택 1통 1통 1건 1건 1건 1매 1건 1건 1건 1건 비료의종류마다 비료의종류마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2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0원 300원 300원 500원 300원 4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1,000원 1,000원 300원 1,000원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600원 500원 500원 5,000원 3,000원 200원 2,000원 30,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30,000원 30,000원 3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1,000원 500원 900원 1,300원 2,1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점용료의1/1,000 10,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50,000원 (40,000) 25,000원 (20,000) 4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15,000원 (10,000) 8,000원 (5,000) 3,000원 (2,300) 2,300원 (1,200) 3,500원 (2,300) 2,300원 (1,200) 3,000원 1,5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13,000원 13,000원 13,000원 13,000원 13,000원 13,000원 100,000원 5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30,000원 10,000원 40,000원 20,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800원 5,000원 6,000원	1,000원 7,500원 5,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6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800원 800원	일제신고 등은 제외함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 )는 읍․면지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