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3월  1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2. 2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2.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3. 14.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기준 수정(안 제5조제1항)

- 폐질등급 ⇒ 장애등급

나.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일부 조문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조항 개선방안 요청[한국장애인인권포럼]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생략(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5조제1항의 “폐질등급”이라는 용어가 장애인 비하 및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장애등급’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