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2013년 주요업무 계획

건   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2년 주요업무 결산

□ 2013년 중점 추진방향

□ 2013년 주요업무 계획

◦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정비 사업

◦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공동주택 지원사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건축시설공사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건축과장
									양 병 구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지원담당								도시경관담당						건축시설담당
이 성 구					양 근 식					박 명 진								마 우 천						양 중 섭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건축조례운영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불법건축물 관리					․공동주택사업 승인, 관리 ․도시･농촌주거 환경개선 ․저소득계층 주거 환경 개선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읍․면지역) ․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위법광고물 정비 ․지정게시시설관리 ․통합지주간판 유지 관리 ․가로등 유지 관리						․건축시설공사 기술지원 및 설계검토 ․공사감독 ․중요 건축공사 기술지원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고
정 원	24	1	6	4	6	2	5
현 원	23	1	6	6	3	2	5	2(청경)
증 감	△1	-	-	2	△3	-	-

주택 현황(단독․공동)

□ 주택 현황(2011. 12.31)

가구수	주 택 수				주택보급률(%)
	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31,025	35,188	24,081	360	10,747	113.4

□ 기존 공동주택 현황

총 계		분 양		임 대		비 고
단지	세대	단지	세대	단지	세대
34	10,771	28	6,458	6	4,313

□ 사업중인 공동주택 현황

아파트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주체	사 업 승인일	공사기간	분양/ 임대
산이고운 코아루	월락동 385-1번지 일원	432세대	(주)한국 토지신탁	08.7.8	2012. 10 ~ 2014. 9	분양

2012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쾌적하고 아름다운 , 행복이 넘치는 주거환경 조성 ◦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감동하는 건축행정 구현

□ 신속한 민원처리

◦ 건축허가․신고 : 676건(251,652㎡)  ◦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1,218건

※ 전년 대비 34,722㎡ 증가

◦ 가설건축물 신고 : 38건(91,119㎡)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등 : 4,274건

◦ 옥외광고물허가․신고 : 5,421건

◦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 5,105건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주택개량 사업 : 85동

◦ 농촌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 146동 (293백만원)

◦ 공동주택지원 사업 : 16개 단지(113백만원)

◦ 나눔과 희망의집 노후주택 개보수지원사업 : 60가구 (150백만원)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지원 사업 : 100가구 (600백만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 : 18호 (78백만원)

□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 : 60개소(75백만원)

- 게시시설(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설치․정비 : 32개소(55백만원)

- 통합지주간판 설치 및 정비 : 28개소(20백만원)

◦ 불법유동성광고물 정비 : 7,237건(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2013년 중점 추진 방향

신뢰 받는 건축행정, 행복한 도시 조성

	중 점 추 진 과 제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시민편의 위주의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 - 건축인허가 복합민원 one-stop 처리 ◦건축행정 건실화 - 건축 민원(축사 등) 적극 해소 추진 - 건축 인․허가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주택개량사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 빈집정비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가로등 관리 - 경관조성 및 미관지구 내 건축물 특색화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농촌주택개량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22동(신청량)

◦ 사 업 비 : 6,100백만원(농협자금 100%)

◦ 사업대상규모 : 150㎡이하 주택

◦ 융자조건 : 신․개축 50백만원, 부분개량 25백만원

◦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리 3%(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 기 추진실적(1976 ~ 2012) : 3,904동

2014년 이후 정비 : 445동

□ 추진계획

◦ 2013.  1월 ~ 2월 : 수요조사 및 물량배정

◦ 2013.  3월       : 대상자확정 및 사업시행

◦ 2013. 12월       : 사업완료

□ 기대효과

◦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의욕 고취

빈집정비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 업 비 : 230백만원(국비 60%, 시비 40%)

◦ 사 업 량 : 122동[도시빈집 12동, 농촌빈집 110동]

꠆ 도시빈집(일반지붕) :  3동(1백만원/동, 시비 100%)

ꠉ 도시빈집(슬레이트) :  9동(3백만원/동, 시비 100%)

ꠉ 농촌빈집(일반지붕) : 50동(1백만원/동, 국비 70%, 시비 30%)

ꠌ 농촌빈집(슬레이트) : 60동(2.5백만원/동, 국비 70%, 시비 30%)

◦ 사업대상 : 1년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도시.농촌지역의 빈집

※ 기 추진실적(1976 ~ 2012) : 2,529동

2014년 이후 정비 : 713동

□ 추진계획

◦ 2013.  1월 ~ 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대상자 수요조사

◦ 2013.  3월       : 대상자 확정 및 빈집정비 사업 착수

◦ 2013. 12월       : 사업완료

□ 기대효과

◦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주변 여건 조성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9월

◦ 사 업 량 : 100호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불량 주택

◦ 사 업 비 : 300백만원(가구당 300만원 지원- 도․시비 50%씩)

◦ 사업내용 : 수장․난방․창호․전기공사, 지붕개량 등

※ 기 추진상황(2007~2012) : 328호 811백만원

┌ 2007년 : 45호 107백만원

├ 2008년 : 43호 105백만원

├ 2009년 : 55호 137백만원

├ 2010년 : 80호 200백만원

├ 2011년 : 45호 112백만원

└ 2012년 : 60호 150백만원

□ 추진계획

◦ 2013. 1월 ~ 2월 : 수요조사 및 대상자선정

◦ 2013. 3월       : 사업시행

◦ 2013. 9월       : 사업완료

□ 기대효과

◦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0월

◦ 총 아파트 단지 : 34개단지,  10,771세대

◦ 사업 대상 단지 : 26개단지,  6,277세대

-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임대주택단지 제외)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일부분과 공동이용시설의 정비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시설 : 공동주택 일부분(옥상, 상수도 보수 및 외벽도색), 놀이터,       체육시설, 쓰레기 처리장 등

◦ 사 업 비 : 322백만원[시비 225(70%), 자부담 97(30%)]

※ 기 추진상황(2007 ~ 2012)

70개단지/1,353백만원[시비 947(70%미만), 자부담 406(30%이상)]

□ 추진계획

◦ 2013. 1월 ~  2월 :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13. 3월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 2013. 4월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계획 결정

◦ 2013. 5월 ~ 10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기대효과

◦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용 부분과 공동이용시설을 보수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복리 증진에 기여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 업 량 : 12호(국민임대 7호, 영구임대 5호)

◦ 사 업 비 : 136.5백만원(도비 54.6, 시비 81.9)

※ 도비40%(도 직접집행), 시비 60%

※ 국민임대(금동휴먼시아) 7호(126백만원), 영구임대(노암주공) 5호(10.5백만원)

◦ 대 상 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 및 영구임대 입주희망자 또는 신청자

◦ 사업내용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단, 계약금(20%) 제외]

◦ 지원금액 ┌ 국민임대 : 가구당 최대 18백만원 이내

└ 영구임대 : 가구당 최대 2.1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회 2년(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

※ 기 추진실적(2010 ~ 2012) : 74호 735백만원

┌ 2010년 : 36호 391백만원

┞ 2011년 : 20호 266백만원

┕ 2012년 : 18호  78백만원

□ 추진계획

◦ 2013. 1월       : 사업시행 공고

◦ 2013. 2 ~ 12월 : 대상자 선정 및 임대보증금 지급(연중시행)

□ 기대효과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 개    요

◦ 옥외광고물(상업광고물) : 3,519건

- 가로간판 : 1,287건      - 돌출간판 : 1,403건

- 지주간판 : 574건       - 기  타 : 255건

◦ 통합지주간판 : 114개소           ◦ 현수막게시대 : 69개소

◦ 벽   보   판 : 12개소            ◦ 옥외광고업소 : 43개업소

□ 추진계획

◦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설치 : 16개소/20백만원

◦ 게시시설 유지관리 : 69개소/15백만원

◦ 통합지주광고물 정비 및 유지관리 : 114개소/20백만원

◦ 불법광고물 대상 단속 정비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반 편성 운영 하여  유동광고물: 현수막,벽보

및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단속 정비

□ 기대효과

◦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관광도시에

맞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깨끗한 남원이미지 제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개    요

◦ 가로등수 : 11,275등(도시 4,507등, 농촌 6,768등)

◦ 사 업 량 :  3,417등(신설 237등, 노후․  누전정비 180등, 유지보수 3,000등)

◦ 사 업 비 : 375백만원(시비)

- 신설            : 190백만원(237등)

- 노후․누전 정비 : 105백만원(노후 100등 65백만원, 누전 80등 40백만원)

- 유지보수(재료비) :  80백만원(3,000등)

□ 추진계획

◦ 읍면동 신설 예정지 자료 수집 : 2012. 12월 ～ 2013. 1월

◦ 신설지 현지조사 (읍면동) : 2013. 2월 ～ 3월

◦ 설계서 작성 및 공사 발주 : 2013. 4월

◦ 가로등 공사 추진 : 2013. 5월 ～  7월

◦ 노후 및 누전 가로등 정비 공사 추진 : 2013. 2월 ～ 12월

◦ 주민불편 신고사항(유지보수) 지속 처리 : 2013. 1월 ～ 12월

□ 기대효과

◦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편익 제공

◦ 노후 및 누전 가로등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건축시설공사 지원

□ 개    요

◦ “건축직 미배치부서”의 건축공사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

- 지원내용 : 공사감독, 설계검토, 준공입회 등

※ 2013년 주요 지원대상사업

- 전담 공사감독

┌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건축(산림과/240억원)

└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체험휴양시설 부속 관리동 건축(산림과/5억원)

- 공사감독 : “건축직 미배치부서” 3천만원 이상 건축시설공사

- 일상감사(설계검토), 보조사업 준공입회 등

□ 추진실적

◦ 건축시설공사 지원 : 총 56개 사업 261억원

- 공사감독 :  9개 사업 19억원

- 일상감사(설계검토) : 37개 사업 234억원

- 보조사업 준공입회 : 10개 사업 8억원

□ 추진계획

◦ 사업관련 행정사항(계획/설계/발주) 이행 : 주관부서

◦ 사업시행(착수/준공) : 건축과

- 착공부터 준공까지 “전담 공사감독“ 지원을 통한 현장 위주의 공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