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   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2년 주요업무 결산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 공동주택 지원사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노암3통 주거환경개선 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 간판시범거리 유지･관리

◦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건축시설공사 지원

◦ 월락동 산이고운 코아루 아파트 추진

◦ 롯데마트 추진현황(남원점)

일  반  현  황

□ 기    구

									건축과장
									양 병 구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지원담당								도시경관담당						건축시설담당
이 성 구					양 근 식					박 명 진								마 우 천						양 중 섭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건축조례운영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불법건축물 관리					․공동주택사업 승인, 관리 ․도시･농촌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계층 주거 환경 개선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읍․면지역) ․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위법광고물 정비 ․지정게시시설관리 ․통합지주간판 유지관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 ․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가로등 유지 관리 ․루미나리에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설계기술 지원, 설계검토 ․공사감독 ․중요 건축공사 기술지원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고
정 원	24	1	6	4	6	2	5
현 원	22	1	6	6	3	1	5	2(청경)
증 감	△2	-	-	2	△3	△1	-

주택 현황(단독․공동)

□ 주택 현황(2011. 12.31)

가구수	주 택 수				주택보급률(%)
	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31,025	35,188	24,081	360	10,747	113.4

□ 기존 공동주택 현황

총 계		분 양		임 대		비 고
단지	세대	단지	세대	단지	세대
34	10,771	28	6,458	6	4,313

□ 사업중인 공동주택 현황

아파트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주체	사 업 승인일	공사기간	분양/ 임대
산이고운 코아루	월락동 385-1번지 일원	432세대	(주)한국 토지신탁	08.7.8	2012. 10 ~ 2014. 9	분양

2012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감동하는 건축행정 구현

□ 신속한 민원처리

◦ 건축허가․신고 : 493건(189,157㎡)  ◦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859건

◦ 가설건축물 신고 : 29건(67,536㎡)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등 : 3,198건

◦ 옥외광고물허가․신고 : 1,817건

◦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 3,597건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주택개량 사업 : 57동 완공(2,850백만원)

◦ 농촌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 105동 완료(208백만원)

◦ 공동주택지원 사업 : 12개 단지(70백만원)

◦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55가구 완료(137백만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 : 14호 완료(53백만원)

□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 : 56개소(54백만원)

- 게시시설(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설치․정비 : 25개소(35백만원)

- 통합지주간판 설치 및 정비 : 31개소(19백만원)

◦ 불법유동성광고물 정비 : 5,278건(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02동

※ 일반 87동, 슬레이트처리사업 연계 6동, 귀농․귀촌 9동

◦ 사 업 비 : 5,100백만원[도비 775(15%), 시비 245(5%), 농협자금 4,080(80%)]

◦ 사업대상규모 : 150㎡이하 주택

※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100㎡ 이하 주택

◦ 융자조건 : 신․개축 50백만원, 부분개량 25백만원

◦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리 3%(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 기 추진실적(1976 ~ 2011) : 3,802동

2013년 이후 정비 : 567동

※ ‘13년 122동 사업계획으로 금년대비 20동 증가

※ ‘13년부터 주택개량사업 지방비 부담 없이 100% 농협자금 추진

□ 추진실적

◦ 2012.  1월 ~ 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대상자 수요조사

◦ 2012.  3월        :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착수

◦ 추진실적         : 57동 완료, 45동 공사중

□ 금후계획

◦2012. 12월 : 사업완료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 업 비 : 292백만원[국비 161(55%)  시비 131(45%)]

◦ 사 업 량 : 146동

- 빈집정비사업 : 111동(일반-1백만원/동, 슬레이트- 2.5백만원/동)

꠆ 도시빈집(일반지붕) :  2동

ꠉ 도시빈집(슬레이트) :  8동

ꠉ 농촌빈집(일반지붕) : 43동

ꠌ 농촌빈집(슬레이트) : 58동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환경부) : 35동(2백만원/동)

◦ 사업대상 :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도시･농촌지역의 빈집 및

농촌주택개량 대상 중 슬레이트가 포함된 건축물

※ ꠆ 기 정 비 : 2,383동(1997 ~ 2011년)

ꠌ 금후정비 :   835동(2013년 이후)

※ ‘13년 150동(빈집정비 11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40동) 사업계획으로 금년대비 4동 증가

□ 추진실적

◦ 2012.  1월 ~ 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대상자 수요조사

◦ 2012.  3월       : 대상자 확정 및 빈집정비 사업 착수

◦ 2012.  3월       : 슬레이트처리 위탁협약(한국환경공단)

◦ 2012.  4월       : 한국환경공단 사업 착수(철거업체 입찰 선정)

◦ 추진실적         : 105동 완료 ┌ 빈집정비사업 : 74동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31동

□ 금후계획

◦ 2012. 11월 : 슬레이트처리사업 완료 및 정산

◦ 2012. 12월 : 빈집정비사업 완료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0월

◦ 사 업 량 : 60가구(당초 45가구, 추가 15가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불량 주택

◦ 사 업 비 : 150백만원(당초 112.5백만원, 추가 37.5백만원)

※ 가구당 250만원 지원 - 도․시비 50%씩

◦ 사업내용 : 수장․난방․창호․전기공사, 지붕개량 등

※ 기 추진상황(2007~2011) : 268동 661백만원

┌ 2007년 : 45동 107백만원

├ 2008년 : 43동 105백만원

├ 2009년 : 55동 137백만원

├ 2010년 : 80동 200백만원

└ 2011년 : 45동 112백만원

※ ‘13년 70가구 사업계획으로 금년 대비 10가구 증가

□ 추진실적

◦ 2012. 1월 ~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선정

◦ 2012. 3월       : 사업착수

◦ 2012. 5월       : 추가분 15동 내시(전라북도)

◦ 2012. 6월       : 당초분 45동 사업완료

◦ 2012. 6월 ~ 7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선정(추가분)

◦ 2012. 8월 ~ 9월 : 사업착수(10동 완료)

□ 금후계획

◦ 2012. 10월      : 사업 완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0월

◦ 대    상 : 100가구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가 주택 개보수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80%, 시비 20%)

- 가구당 6백만원 지원

◦ 사업내용 : 노후주택 개축, 지붕개량, 난방 및 수장공사 등 환경개선

◦ 공사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 시행

※ 기 추진실적 : ‘10년부터 ’11년까지 272가구 사업완료(1,632백만원)

※ ‘13년 110가구 사업계획으로 금년 대비 10가구 증가

□ 추진실적

◦ 2012.  2월        : 사업물량배정(전라북도) 및 대상자 수요조사

◦ 2012.  4월 ~  5월 : 대상자 실태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 2012.  6월        : 1회 추경 사업비 확보 및 사업비 지급

◦ 2012.  7월        : 사업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

□ 금후계획

◦ 2012. 10월 : 사업완료

공동주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2. 10월

◦ 총 아파트 단지 : 34개단지,  10,771세대

◦ 사업 대상 단지 : 25개단지,  5,713세대

- 주거용 외 공동시설물(준공 후 10년 이상) : 25개 단지

- 주거용 건축물(준공 후 20년 이상) : 9개 단지

◦ 사업내용 : 아파트단지 공동시설물 및 주거용 부분 일부 정비사업

◦ 지원대상 시설 : CCTV설치, 어린이놀이터 및 주거용 일부 보수

◦ 사 업 비 : 143백만원[시비 100(70%), 자부담 43(30%)]

※ 주거용 건축물 지원 조례 개정(2012. 7. 2) : 지붕 및 공동급수시설 보수,       외벽도색

□ 추진실적

◦ 주거용 외 공동시설물 지원 : 12개 단지(70백만원)

- CCTV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담장 보수 등

□ 금후계획

◦ 하반기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 2012. 9월 ～ 10월

-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 및 외벽도색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 업 량 : 10호(국민임대 6호, 영구임대 4호)

◦ 사 업 비 : 116백만원(도비 46.4, 시비 69.6)

※ 도비40%(도 직접집행), 시비 60%

※ 국민임대 6호(108백만원), 영구임대 4호(8백만원)

◦ 대 상 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임대, 영구임대 입주희망자 또는 신청자

※ 2012년도 신축아파트가 없어 기존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해 지원

◦ 사업내용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단, 계약금제외)

◦ 지원금액 ┌ 국민임대 : 가구당 최대 18백만원이내

└ 영구임대 : 가구당 최대 2백만원이내

◦ 지원기간 : 1회 2년(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

※ 기 추진실적(2010 ~ 2011) : 56호 657백만원

┌ 2010년 : 36호 391백만원

└ 2011년 : 20호 266백만원

□ 추진실적

◦ 2012. 1. 15 : 지원공고

◦ 2012. 5.  7 : 지원 추가공고

※ 임대보증금 지원완료 : 14호(52백만원)

□ 금후계획

◦ 지원 추가분 지속 지원 및 홍보와 해당 임대아파트 협의로 다수 지원

노암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12년(7년)

◦ 위    치 : 노암 3통(면적 75,609㎡, 인구 361명)

◦ 사업비 및 사업내용 - 국비 50%, 시비 50%

- 총사업비 : 4,746백만원┌ 용역비 :  114백만원

├ 보상비 : 1,890백만원

└ 공사비 : 2,742백만원

- 총사업내용 : 도로개설 9개 구간 10,302㎡, 상하수도․우수관 정비 3,639m,

주민편익시설(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2,316㎡, 가로등 35개소

공동주차장 2,180㎡, 마을회관 1동(283㎡), 마을모정 1동(19㎡)

□ 추진실적

◦ 2012.  4월 ～ 9월 : 마을회관 신축 완료(500백만원)

- 기존 마을회관(2동 181㎡) 철거 및 신축공사 완료(2층 283㎡)

◦ 2012.  6월 : 주민편익시설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매입완료(141백만원)

◦ 2012.  7월 ～ 9월 : 마을모정 신축 완료(37백만원)

□ 금후계획

◦ 2012.   10월 : 주민편익시설 설치

◦ 2012.  11월 : 전체사업 완료

※ 3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 : 2013년도부터 추진계획(4개 지구)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 개    요

◦ 옥외광고물(상업광고물) : 3,497건

- 가로간판 : 1,269건 - 돌출간판 : 1,401건 - 지주간판 : 574건 - 기  타 : 253건

◦ 통합지주간판 : 98개소           ◦ 현수막게시대 : 69개소

◦ 벽   보   판 : 12개소           ◦ 옥외광고업소 : 43개업소

□ 추진실적

◦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설치 : 25개소/35백만원

◦ 통합지주광고물 정비 및 유지관리 : 31개소/19백만원

◦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폰팅 등) 정비

□ 금후계획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시범거리 유지․관리

□ 현    황

- 관 광 지(0.4㎞) : 92개간판 ┐	640백만원
- 광한북길(0.3㎞) : 149개간판 ┘
- 시 청 로(0.7㎞) : 423개간판 ─	855백만원

□ 추진실적

◦ 간판시범거리 지도․점검으로 간판 시범거리 관리 유지

- 가이드라인 일탈 신규․변경 설치 광고물, 무허가 광고물 지도․점검

□ 금후계획

◦ 간판시범거리 지속적 유지․관리로 깨끗한 남원이미지 제고 및 도시경쟁력 강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12월

◦ 가로등수 : 10,800등(도시 4,265등, 농촌 6,535등)

◦ 사 업 량 :  2,900등(신설 230등, 노후․누전 정비 170등, 유지보수 2,500등)

◦ 사 업 비 : 347백만원(시비)

- 신설            : 184백만원(230등)

- 노후․누전 정비 : 103백만원(노후 90등 63백만원, 누전 80등 40백만원)

- 유지보수(재료비) :  60백만원(2,500등)

※ 루미나리에

- 시설현황 ┌ 위    치 : 죽항․금동(광한북로, 남문로 1,100m)

└ 수    량 : 24조(아치형 20, 파사드 4)

- 운영현황 ┌ 점등기간 : 매주 금․토․일요일, 축제기간 및 연말연시 등

└ 점등시간 : 20:00~22:00 [동절기(11~3월) 18:30~22:00]

□ 추진실적

◦ 2012. 1월 ~ 3월 : 신설지 현지조사(읍면동)

◦ 2012. 4월 ~ 5월 : 신설지 선정 및 공사 설계, 발주

◦ 2012. 5월 ~ 8월 : 2012년 가로등 공사 완료

◦ 2012. 1월 ~ 9월 : 고장가로등 유지보수(3,597등)

□ 금후계획

◦ 2012. 11월까지 하반기 소규모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완료

◦ 고장 가로등 유지보수 철저로 시민편익 증진

- 2개반 4명(보수차량 2대)편

건축시설공사 지원

□ 사업개요

◦ “건축직 미배치부서”의 건축시설공사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 지원내용 : 공사감독, 설계검토, 준공입회 등

□ 추진실적

◦ 건축시설공사 지원 : 총 42개 사업 343억원

-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 :  9개 사업 172억원

- 원가심사 등 설계검토 : 28개 사업 167억원

- 보조사업 준공입회    :  5개 사업   4억원

※ 주요 지원사업

┌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전시관/150억원)   : 건축설계 지원

├ 주생면 청년문화공간 조성공사(지역자치센터/5억원) : 공사감독(공사완료)

├ 아영면 청년문화공간 조성공사(지역자치센터/5억원) : 공사감독(공사완료)

└ 창업보육센터 건축공사(업무시설/8억원)            : 공사감독(공정률 15%)

□ 금후계획

◦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 지원 : 건축 공사감독(2012.12월 준공예정)

◦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 지원 : 설계검토 및 건축 공사감독

월락동 산이고운 코아루 아파트 추진

□ 개    요

◦ 대지위치 : 월락동 월미마을 주변(월락동 385-1 외 31필지)

◦ 건축규모 : 아파트 6동(지하1층 지상15층), 건축연면적 52,516㎡

◦ 대지면적 : 22,462㎡

◦ 세 대 수 : 432세대(59㎡169세대, 84㎡263세대)

◦ 사 업 비 : 65,0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0월 ～ 2014. 9월

◦┎ 사업주체(시행사) : (주)한국토지신탁

┕ 시 공 사 : 산이건설(주), 동서건설(주)

□ 추진상황

◦ 사업승인 : 2008 7. 8

◦ 감리자 지정 : 2011. 8. 4

◦ 모델하우스 건축 : 2012. 9. 7

◦ 분양가산정 택지 감정평가의뢰 : 2012. 9. 7

□ 금후계획

◦ 공사착공 : 2012. 10월 초순

◦ 분양가 심의 : 2012. 10월 중순

◦ 모델하우스 개장 : 2012. 10월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2012. 10월말

◦ 준공 및 입주예정 : 2014. 9월

롯 데 마 트

□ 개    요

◦ 대지위치 : 남원시 향교동 2-6 외 17필지

◦ 건 축 주 : 롯데쇼핑(주)롯데마트

◦ 대지면적 : 9,687㎡            ◦ 건축용도 : 판매시설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 연면적 21,240.74㎡

┎ 매장시설 : 지하1층, 지상1층(매장면적 - 10,044.46㎡)

┞ 기 계 실 : 지하 2층

┕ 주차시설 : 지상2층 ~ 지상4층(271대)

□ 추진상황

◦ 건축심의 신청 : 2009. 12. 24.

◦ 건축심의 신청 불허처분 : 2010. 02. 12.(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행정소송 제기 : 2010. 02. 26.(남원시 패소 : 210. 08. 24.)

◦ 재심의 신청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 2011. 01. 14.(심의결과 : 부결)

◦ 건축위원회 개최 : 2011. 07. 28.(심의결과 : 『조건부』 심의처리)

◦ 건축불허가 처리 : 2011. 08. 30.

◦ 행정심판 재결: 2011. 09. 30(롯데마트 ⇒ 기각)

◦ 행정소송 판결 : 2012. 01. 17.(남원시 ⇒ 패소)

◦ 건축허가 : 2012. 03. 04.

◦ 건축착공 : 2012. 04. 04.

◦ 공 정 률 : 80%(골조완료, 실내공사 및 부대공사)

□ 금후계획

◦ 사용승인 예정 : 2012. 11월 말

◦ 롯데마트 개점 예정 : 2012.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