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재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2년 주요업무 결산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안내

○ 지방세 감면제도 사전 안내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 지방세 정리

○ 효율적 자금관리 및 운용

○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

○ 201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 클린 계약  집행 및 계약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으로 세입증대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정 과 장
				양 성 모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황 종 연			정 영 주					황 금 숙				김 정 권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세외수입 관리 ▪자금․보조금관리 ▪자금배정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과표조사담당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
황 의 흥					허 관							신 경 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고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공사.용역.물품계약 ▪물품관리및정수 책정, 복식부기 ▪세입세출결산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관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42	1	7	9	10	4	11
현 원	39	1	10	13	2	1	12
증 감	△3		3	4	△8	△3	1

□ 2012년 지방세 과징 현황

(2012. 8.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	미납액 (D)	징 수 율		비고
							C/A	C/B
합 계		44,004	31,349	29,112	33	2,204	66.2	92.9
도세	소 계	20,080	13,751	13,198		553	65.7	96.0
	취 득 세	13,590	8,778	8,706		72	64.1	99.2
	등록면허세	1,107	632	627		5	56.6	99.2
	등 록 세		70	59		11		84.3
	지역자원시설세	598	659	591		68	98.8	89.7
	지방교육세	4,585	3,128	3,007		121	65.6	96.1
	과년도수입	200	484	208		276	104.0	43.0
시세	소 계	23,924	17,598	15,914	33	1,651	66.5	90.4
	주 민 세	392	428	323		105	82.4	75.5
	재 산 세	4,748	2,080	1,872		208	39.4	90.0
	자동차세	8,989	6,256	5,951		305	66.2	95.1
	지방소득세	4,677	4,682	4,457	33	192	95.3	95.2
	담배소비세	4,718	2,979	2,979		0	63.1	100.0
	과년도수입	400	1,173	332		841	83.0	28.3

□ 세외수입 과징 현황

(2012.8.31.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 납 결 손	미납액	징 수 율
									C/A	C/B
합 계				417,427	339,140	335,115	0	4,025	80.3	98.8
자주재원	계			20,103	21,950	17,925	0	4,025	89.2	81.7
		경상적세외수입		8,269	5,941	5,878	0	63	71.1	98.9
			재산임대	436	422	409	0	13	93.8	96.9
			사 용 료	1,973	1,505	1,455	0	50	73.7	96.7
			수 수 료	1,382	1,098	1,098	0	0	79.5	100
			사업수입	1,837	1,144	1,144	0	0	62.3	100
			징수교부금	625	570	570	0	0	91.2	100
			이자수입	2,016	1,202	1,202	0	0	59.6	100
		임시적세외수입		11,834	16,009	12,047	0	3,962	101.8	75.3
			재산매각	165	130	130	0	0	78.8	100
			잉 여 금	7,492	7,492	7,492	0	0	100	100
			이 월 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03	3,403	3,403	0	0	100	100
			전 입 금	26	26	26	0	0	100	100
			부 담 금	60	0	0	0	0	0	0
			기타수입	538	1,075	883	0	192	164.1	82.1
			지난년도수입	150	3,883	113	0	3,770	75.3	2.9
의존수입	계			397,324	317,190	317,190	0	0	79.8	100
	지방교부세			220,416	184,853	184,853	0	0	83.9	100
	재정보전금			8,643	5,160	5,160	0	0	59.7	100
	보 조 금			168,265	127,177	127,177	0	0	75.6	100

※ 전년도 이월액 51,247백만원 미포함 (명시 29,641 ․ 사고 21,006 ․ 기타 600)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법 인	지 하 수
합계	752,410천㎡ (100%)	35,209건 7,872천㎡ (100%)	38,227대 (100%)	1,173업체	224개소
과세	476,850천㎡ (63.4%)	23,474건 6,155천㎡ (78.8%)	35,441대 (92.7%)	941업체 (영리법인)	92개소 (분기별/100톤 이상)
비과세 ․ 감 면	275,560천㎡ (36.6%)	11,735건 1,717천㎡ (21.2%)	2,786대 (7.3%)	232업체 (비영리법인)	132개소

□ 국ㆍ공유재산(일반재산)현황

【단위 : 천㎡】

소 유 별		합 계		토 지		건 물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합 계		7,582	2,535	7,562	2,531	20	4
공유재산	시 소유	6,743	1,830	6,723	1,826	20	4
	도 소유	50	24	50	24	-	-
국유재산(기재부)		789	681	789	681	-	-

※ 시유재산(일반재산⇒행정재산) 실태조사 정리 819필지 683천㎡(도로, 하천, 구거 등)

※ 도유재산 관리권 인수 13필지 3천㎡

※ 국유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 1,343필지 663천㎡ 이관

□ 관용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청 소	중 기
합 계	146	23	15	71	8	21	8
본 청	81	11	9	28	6	20	7
의회사무국	4	2	2
사업소	38	10	4	20	2	1	1
읍면동	23			23

2012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효율적인 채권확보를 위한 자동차세의 징수촉탁 활용등 체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로 징수 실적 거양 ‘12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군 선정 (시상금 5천만원) 1위 ‘12년 전라북도 세외수입 연구발표회 유치 완료 (세외수입 담당자 80명 참석) ‘12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누진세율 도입 방안) 장려

□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1,202백만원

◦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토지, 건물) : 75,000건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전 행정력 동원

◦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3회) 운영 : 1,940백만원 징수

◦ 적극적 체납처분 추진(재산압류) : 3,386건 1,328백만원

□ 투명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건설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투명한 집행 : 1,517건 85,058백만원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 1,450건 90백만원(국유 853건 47백만원, 공유 597건 43백만원)

◦ 국․공유재산 매각

- 33건 183백만원(국유 15건, 78백만원, 공유 18건 105백만원)

	아쉬운 점
좀더 많은 납세자와 소통하고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에 노력을 다 하였으나 경기침제 등 지역경제의 난항으로 체납세 일소 대책에 어려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 사업개요

◦ 자체 분석

- 철저한 세원관리 및 체납세 징수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

2012년 목표액	징 수 액
	2011.8월말	2012.8월말
440억	279억	291억

※ 전년 동기(‘11. 8월말) 대비 12억, 4.3% 증가

◦ 개선 방향

- 정확한 세원관리 부과 및 탈루ㆍ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구축으로 징세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체납 처분 및 징수로 세수증대

□ 추진실적

◦ 정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정기분 부과 : 107,478건/ 4,942백만원

◦ 미신고 납부자 적기 직권부과 :   4,671건/  643백만원

◦ 신고분 지방세 자진 신고납부 :   34,789건/20,081백만원

□ 금후계획

◦ 상시모니터링을 활용한 효율적 세원발굴 및 기업중심의 세무조사 추진

◦ 체납세 없는 읍□면□동 적극 육성 : 2개 기관

◦ 지방세 온라인납부 활성화를 위한 납세자 홍보 : 연중

◦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분기별 실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안내

□ 사업개요

◦전국 어디에서나 OCR고지서 없어도 신용카드, 현금카드ㆍ통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과세정보를 실시간 온라인 조회 및 납부 가능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속적인 홍보 필요

□ 추진실적

◦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팸플릿 6,000매

◦ OCR 없는 고지서 신규 제작 / 자동차세 등 7종 : 9. 30

◦ 읍면동 이․통장 회의 교육 / 1개읍 15개면 7개동 : 1월, 4월

◦ 홍보 동영상 방영 : 3. 5(청원조회) / LED 노출 (본청 현관)

◦ 읍면동 세무담당자 업무 연찬 및 교육 실시: 4. 19

□ 금후계획

◦ 취약계층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안내 및 가입 적극 유도

◦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맞춤형 온라인 납부제도 홍보

지방세 감면제도 사전 안내

부동산, 차량 등 취득시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및

추징요건 사전 안내 강화로 신뢰 세정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부동산, 차량 등 취득시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

주요 감면 사항	취득세 감면 내역 (‘12.1.1~‘12.9.30)		감면 요건 준수 기간
	건수	감면세액 (백만원)
합 계	1,155	997
장애인용자동차 등	164	140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사용
비영리법인 등	22	187	취득일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사용
자경농민 등	962	371	취득일부터 2년 이내 2년 이상 사용
산업단지 등	7	299	취득일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사용

□ 추진실적

○ 감면 받은 자에게 감면 및 추징 안내 : 안내문 발송(1,681건)

○ 법무사 등 관내 세무대리인 감면제도 안내 : 안내문 발송(3,050건)

□ 금후계획

○ 감면 신청서에 사례별 감면 및 추징 문구 삽입

○ 감면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추징 안내문 교부 및 설명

○ 감면 및 추징 안내문 발송 : 2013. 1월초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 사업개요

◦ 불성실 납세자의 탈루ㆍ은닉 세원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비과세ㆍ감면 및 추징요건 사전 안내로 신뢰 세정 구축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선진기법 도입

□ 추진실적

◦ 추징금액 : 164백만원

◦ 합동조사 : 10백만원(도․시군 합동세무조사)

◦ 자체조사 : 정기조사 1개 법인 추진 중, 수시조사 76백만원

◦ 기획조사 : 행정안전부 선정 분기별 세무조사 78백만원

□ 금후계획

◦ 4분기 추진

구 분	추 진 계 획
4분기	◦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조사 ◦ 종교단체 등 용도구분에 의한 감면 적정 여부 조사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조사

◦ 세무조사 담당자 전문 교육 이수 및 조사 기법에 대한 벤치마킹

◦ 고액 감면물건 관리대장 정비를 통한 체계적 세원관리

◦ 연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조사 추진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 지방세 정리

□ 사업개요

사실상 소멸․멸실로 인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원부와 소유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납세자 의지와 무관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

□ 추진실적

◦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 일제정리 계획 수립 : 2012. 3. 2

- 조사 대상 :  4회이상 체납 자동차 440대

-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한 사실조사(4월~5월)

◦ 사실상 소멸․멸실자동차 인정기준 적합차량 정리

- 정리차량 : 178대(5.21일 자동차세 비과세 등록)

◦ 인정기준 적합차량 압류해제(시효소멸 적용) : 2012. 7 ~ 8월

□ 금후계획

◦ 당해 자동차외 무재산자 결손처분 : 2012. 12 .31까지

◦ 정리대상자 재산조회 및 인정기준 적합차량 지속적 정리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운용

□ 개    요

◦ 이자 수입 목표액 : 2,016백만원

◦ 자금운용 계획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세입 예산액			이자수입 목표액			비 고
2012년	2011년	증감율(%)	2012년	2011년	증감율(%)
423,158	421,988	0.2	2,016	2,010	0.2

□  추진실적

◦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1,202백만원

◦ 자금 분석을 통한 이자율이 높은 상품 예치: 99,030백만원(‘12.8.31기준)

- 만기 이자수입 : 998백만원(목표액 대비 200백만원 이자수입 초과 달성)

◦ 시금고 일평균 공금잔액 최소화 ⇒ 1천만원 이하

◦ 세입․세출 자금 흐름의 정확한 예측으로 중도해지 방지

□ 금후계획

◦ 특별회계 공금자금 통합관리 운영(기존 1%보다 0.6%추가 이자수입증대)

◦ 안정성․수익성 위주의 지속적인 자금 관리

◦ 지출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자금배정으로 공금잔액 최소화

◦ 국․도비 보조금 미송금액은 도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 교부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

□ 사업개요

【단위: 건/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감율 (%)	비 고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계	84,250	6,458	83,438	6,180	4.5
주 택	28,600	1,335	28,164	1,236	8.0	7․9월
건 물	11,050	2,150	10,993	2,038	5.5	7월
토 지	44,600	2,973	44,281	2,906	2.3	9월

□ 추진실적

◦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32,544호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214,633필지

◦ 정기분 재산세 부과 : 83,193건 6,431백만원

- 주택(27,799건/1,272백만원)   - 건축물(10,575건/2,154백만원)

- 토지(44,819건/3,005백만원)

□ 금후계획

◦ 재산세 과세자료 유관기관 제공 : 국토해양부, 국민건강관리공단

◦ 재산세 과세대장 이관(2013년) 및 자료정비(‘12. 6. 1이후 변동분)

201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사업개요

◦ 목    적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주택가격산정기준, 조세부과 등

◦ 조사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기타

※아파트, 다세대주택 : 국토해양부, 기타 물건 : 건물시가표준액

◦ 조사기준일 : 2회(상반기 1월 1일, 하반기, 6월1일)

◦ 주택유형별 현황

(단위 : 호)

합계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기타	비고
20,389	18,719	453	7	1,103	107

□ 추진실적

◦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20,389호) : 2012. 1. 1 ~ 2. 29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2회(상향 293, 하향926, 미반영 19,170)

◦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 2012. 4. 30(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이의신청 가격처리(심의) : 2012. 6. 20(이의신청 1, 직권정정 4)

◦ 개별주택가격조정 공시 : 2012. 6. 29(5호)

□ 금후계획

◦ 2013개별주택가격조사

- 조사지역 : 23개 읍면동 전마을 전수 조사(3개조 9명)

- 조사대상 : 20,423호(단독18,727, 다가구466, 다중7, 주상용1,115, 기타108)

- 조사내용 : 신축․증축․파옥․용도변경 등 주택특성조사(2012.10~12)

클린 계약 집행 및 계약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1월 ~12월

◦ 계약방법

- 조달청 G2B를 활용한 전자계약 입찰 : 공사, 용역, 물품

◦ 계약서류 전산접수 : 8종(계약보증서, 계약서, 하자보증서, 실적증명서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2012년 계약 현황(500만원 이상)              【단위 : 건/백만원】

총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97	59,861	440	47,406	229	8,216	128	4,239

◦ 관급자재 구입 : 720건 25,197백만원

- 관내 631건  20,533백만원         - 관   외 : 89건 4,664백만원

◦ 온라인 접수 실적 : 2,973건

□ 금후계획

◦ 입찰 및 적격심사,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 일련의 절차 투명하게 집행

◦ 계약보증서 등 8종 온라인 접수로 계약업체 편의 제공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으로 세입증대

□ 사업개요

◦ 시유재산 현황

(단위 : 천㎡)

합 계		토 지		건 물		비고
건 수	면 적	필지	면적	동수	면적
6,743	1,830	6,723	1,826	20	4

◦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추진 195필지 28,920㎡

- 330㎡이하의 전․답을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 2011년 국․공유재산 매각 실적

- 시유재산 : 20필지 7,081㎡/105,147천원

- 국유재산 : 23필지 16,266㎡/225,807천원

□ 추진실적

◦ 2012년 시유재산 매각 현황

- 매각완료 : 18필지  4,729㎡ 105,450천원

- 매각진행 : 35필지  9,100㎡ 202,000천원

※ 매각 진행중인 35필지는 현장조사 후 12월까지 완료 예정

□ 금후계획

◦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2012년 10월 ~ 2012년 12월

- 보존 부적합재산 발췌 : 2013년 1월

- 대상 토지 현지 확인 및 매각 추진 : 2013년 2월 ~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