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민복지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2년 주요업무 결산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 사업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례관리

◦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

◦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 장애인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주민복지과장
										김 순 기
복지행정담당					장애인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김 희 자					양 보 현						조 환 익								장 진 숙						김 순 복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보훈단체지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시설지원 장애인단체관리 장애인등록지원						복지대상자조사 확 인 조 사 보 장 결 정 이의신청처리								자활지원계획 자활사업 자활센터관리 자활기금융자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이 웃 돕 기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무기계약
정 원	23	1	5	8	4	4	1
현 원	21	1	6	9	2	2	1	4
증 감	△2	-	1	1	△2	△2

□ 예    산

◦ 총 39,232백만원(일반 37,344백만원, 특별 1,888백만원)

- 기초생활보장지원 : 23,451백만원  - 장애인복지 : 7,471백만원

- 저소득자활지원 :  4,845백만원  - 통합서비스제공 등 : 1,577백만원

□ 복지대상 인구(2012. 9월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3,599세대 6,457명(시 인구의 7.42%)

◦ 의료급여대상자             : 3,733세대 6,772명(시 인구의 7.77%)

◦ 차상위 복지대상자          : 2,248세대 5,728명(시 인구의 6.58%)

◦ 등록장애인 인구            : 7,896명(시 인구의 9.07%)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866세대

◦ 보훈수당 지급              : 766명

□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 9개소

- 사회복지관 1개소,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7개소

◦ 생활시설 : 3개소(장애인시설 2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 기타시설 : 1개소(남원지역자활센터)

□ 유관단체

단 체 명	위 치	대 표 자	회 원	비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광한북로 94-13	시장, 공기현	20
사회복지협의회	광한북로 94-13	김근식	321
보훈단체(12개 단체)	만인로 71-8 외	오동영 외 11	1,391
장애인단체(8개 단체)	의총로 92 외	장성남 외 7	2,937

※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 위원회

2012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업무 - 전북 2위 저소득층 자활사업 분야 전국지자체 정부합동평가 - 전국 1위 보건복지부 지역특화형 우수 자활사업 공모 「남은 음식물 폐기처리 제로화사업」선정 - 국비 319백만원 지원 복지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 152가구 217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17,463명/16,502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등 지원   : 6,457명 11,935백만원

◦ 저소득층 의료비 등 의료서비스 지원    : 6,772명  1,525백만원

◦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   182명    169백만원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지원           : 3,940명  2,061백만원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지원        :   112명     812백만원

□ 일자리 창출 등 자립기반 조성(771명/3,236백만원)

◦ 저소득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             : 233명 1,822백만원

◦ 장애인일자리 지원(주민자치센터도우미 22, 복지일자리 30)  :  52명  224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 106명  617백만원

◦ 가사간병 일자리 지원                    :  20명  181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제공인력 일자리 지원          : 360명  392백만원

□ 기타사업 추진                   (4건/1,943백만원)

◦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 토지30필지 52,489㎡/건물58동/1,898백만원

◦ 현충시설물 정비사업 : 인월향토수호기념비 외 2건 45백만원

	아쉬운 점
◦ 사회 양극화 심화로 복지사각지대 증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위기가구 사례관리, 통합조사관리 중요성 및 업무량 증가 ⇒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충원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초생활보장 사업

□ 사업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 3,599가구 6,457명

- 일반수급자 : 3,599가구 6,023명

- 시설수급자 : 434명

◦ 의료급여대상자 : 3,733가구 6,772명

◦ 예 산 액 : 17,069백만원(국비 13,652  도비 1,700  시비 1,717)

□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11,935백만원

- 생계급여 지원(일반, 시설) : 9,120백만원(3,168세대/5,696명)

- 주거급여 지원(일반, 시설) : 2,151백만원(3,044세대/5,240명)

- 교육급여 지원(수업료, 학용품비 등) : 392백만원(1,630명)

- 해산ㆍ장제급여 : 59백만원(118명)

- 정부양곡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일반, 시설) : 176백만원(969세대/1,746명)

ㆍ차상위계층 : 37백만원(188세대/417명)

□ 금후계획

◦ 생계․주거비 매월 20일 정기 지급          : 3,300가구 3,200백만원

◦ 하반기 교육급여(4분기) 지급                : 1,350명     129백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            : 3,240가구    74백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 3,733세대 6,772명

- 국민기초 1종 : 2,399세대 3,553명 / 국민기초 2종 : 1,170세대 2,937명

- 타법령(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등) : 164세대 282명

◦ 사업내용

- 요양비, 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및 환급금 등

◦ 사 업 비 : 1,888백만원(국비 207  도비 70  시비 1,611)

□ 추진실적

◦ 의료급여대상자 자격정비(취득, 상실, 변경) 및 급여증발급 : 2,169건

◦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 160,323천원

(단위:천원)

구 분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보장구	환급금	본인부담보상금
건 수	2,821	21	51	457	599
지원액	94,000	8,947	42,511	5,434	9,431

※ 의료급여 시출연금 : 1,365백만원

□ 금후계획

◦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철저(취득, 상실, 변경)

◦ 요양비, 보장구, 환급금,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 적기 지원

◦ 부정수급 의료급여(건강보험자격자) 이용자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비정산처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0,000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소년소녀가정ㆍ조손가정 ◦ 대상세대 : 866세대(노인 704 장애인 등 162세대) ◦ 사 업 비 : 60백만원(건강보험료 58 장기요양보험료 2) ◦ 집 행 액 : 34백만원(건강보험 32 장기요양 2)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례관리

□ 사업개요

◦ 목  적 :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건강상담을 비롯한 자원연계 등을 통해 만족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료 오․남용을 막아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 대상인원 : 600명(의료급여 수급권자)

- 고위험군 : 150명(3개월 관리/질병대비 의료 과다이용자)

- 집중관리군 : 20명(12개월 관리/지속적 관리 및 개입이 필요한 자)

- 장기입원 : 30명(6개월 관리/치료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장기 입원 자)

- 신 규 군 : 400명(1개월 관리/수급권 최초 취득자 및 재 취득자)

◦ 배치인력 : 2명(의료급여 관리사)

□ 추진실적

◦ 관리인원 : 485명

◦ 내    용 : 가정방문 273건, 전화상담 974건, 서신 610건, 자원연계 8건

◦ 추진실적 : 고위험군 종결대상 127명

- 급여일수 : 78,133일 → 72,916일(감 5,217일/6.6%)

- 급 여 비 : 525백만원 → 444백만원(감 81백만원/15.4%)

- 장기입원자 퇴원 : 관리대상 24명 중 12명 퇴원조치

◦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 및 과다이용자 읍면동 순회교육 : 6회 208명

□ 금후계획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건강관리 지도

◦ 불필요한 장기입원자 퇴원유도 및 복지자원 연계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

□ 사업개요

◦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 : 766명  12개단체

◦ 보훈행사 추진 : 3․1절, 4․19혁명일, 현충일

◦ 현충시설물관리 : 현충시설물 23개소

◦ 예 산 액 : 507백만원

□ 추진실적

◦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 12개 단체 91백만원

◦ 3.1절, 4.19혁명일, 현충일 기념행사 실시

◦「김주열 열사가」5․18 기념행사 공연 지원          :            20백만원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매월)               :           24백만원

◦ 현충시설물 정비(인월향토 수호기념비, 산내충혼 불멸비, 사매충령비) :  45백만원

◦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                             :   5백만원

□ 금후계획

◦ 현충시설물 정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확보 노력(보훈청 방문 및       교부세 확보 추진)

◦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2012년 사업결과 검토 분석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마을현황 : 54세대 102명/면적 154,476㎡

◦ 소요예산 : 114억원/확보92억원(‘11년까지 72억원,  ’12년 20억원)

◦ 기    간 : 2007년 ～ 2013년(7개년)

◦ 내    용 :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물철거, 개별이주 추진

※ 사업대상물건 : 토지 119필지/154,476㎡, 건물 263동, 기타 지장물

◦ 사 업 비 : 20억원

□ 추진실적

구 분	당 초 사업계획	추 진 실 적			비 고 (잔여사업)
		계	2011년까지	2012년 9월말
토지매입	119필지 154,476㎡	115필지 151,032(97.8%)	85필지 98,543㎡(63.8%)	30필지 52,489㎡(33.9%)	2필지 919㎡
건물매입	263동	263동(100%)	205동(77.9%)	58동(22.1%)
건물철거	263동	92동	92동		171동
주민이주	54세대 102명	41세대 68명	40세대 66명	1세대 2명	13세대 34명

□ 금후계획

◦ 잔여 토지 매입 추진                           :  2필지 919㎡

◦ 토지 매수협의 및 보상                         :  10월 ～ 12월

◦ 주민 이주보상 및 이주 추진(13세대 34명)        :  10월 ～ 12월

장애인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

□ 사업개요

◦ 등록 장애인 : 7,896명(남원시 인구의 9.07%)

◦ 장애유형별 현황

장애명	합계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신장
인원	7,896	4,045	1,024	736	655	503	576	124
장애명	언어	간질	심장	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간	자폐성
인원	63	48	27	9	24	30	17	15

◦ 지 원 내 용 :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의료비, 장애진단비

영아양육비, 출산비용, 주택개조사업비(편의시설 설치)지원

◦ 사  업  비  : 3,031백만원(국비 2,124   도비 328   시비 579)

□ 추진실적

◦ 장애수당(아동) 지급                   :       1,746명   538백만원

◦ 장애인연금 지급                      :       1,388명 1,378백만원

◦ 장애인 의료비, 진단비                 :         794명   140백만원

◦ 영아양육비, 출산비용                 :          12명     5백만원

□ 금후계획

◦ 장애수당(아동) 지급                   :       1,746명   245백만원

◦ 장애인연금 지급                      :       1,388명   651백만원

◦ 장애인의료비, 진단비                  :         476명    33백만원

◦ 영아양육비, 출산비용                 :          13명     11백만원

◦ 주택개조사업비(편의시설 설치)지원        :           8명     30백만원

장애인 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 사업개요

계	재활치료 (장애아동)	재 활 보조기구	야학교 (야간돌봄)	실 비 입소료	장애인 일자리
268	124	24	38	30	52

◦ 사업대상 인원 : 251명

◦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3개소

◦ 사업내용 :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 실비 입소료, 재활보조기구,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야학교, 야간돌봄사업 지원 등

◦ 사 업 비 : 693백만원(국비 357  도비 139  시비 197)

□ 추진실적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124명/월)                  :  171백만원

◦ 장애인실비입소료 지원(평화의집 30명/월)          :   56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주민자치센터도우미 22, 복지일자리 30/월) :  224백만원

◦ 장애인 야간돌봄사업(2개소)                       :   44백만원

◦ 장애인 야학교 운영비 지원(1개소)                 :   30백만원

◦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구입 및 사용료 지원(25명)  :  3백만원

□ 금후계획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124명/월)                  :    26백만원

◦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평화의집 30명/월)         :    25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52명/월)                       :   100백만원

◦ 장애인 야간돌봄사업(2개소)                       :    11백만원

◦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구입 및 사용료 지원(25명) : 3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장애인복지시설 : 10개소(생활시설 4, 이용시설 6)

- 생활시설 : 평화의집, 편한세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2)

- 이용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사랑과행복이가득한우리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장애인 단체 : 지체협회 외 7개 단체

◦ 사업내용 : 시설운영비, 인건비, 기타 행사지원비 등

◦ 사 업 비 : 2,809백만원(분권 714  도비 1,210  시비 885)

□ 추진실적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9개 시설)            :   1,996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1개소)         :     31백만원

◦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비 지원(1개소)               :     30백만원

◦ 장애인 단체 행사 참여 지원(8개 행사)             :     31백만원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1개소)       :     50백만원

□ 금후계획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9개 시설)            :    653백만원

◦ 장애인 단체 행사 참여 지원(8개 행사)             :      1백만원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1개소)       :     17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만6세 ～ 만65세미만 1급 장애인(530명)

◦ 지원대상 : 1급 장애인중 “인정조사표” 평가점수 220점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자,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중인 자, 교정시설 수용중인 자

◦ 수혜인원/활동보조인 : 106명/40명

◦ 활동지원기관 :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외 3개 기관

◦ 결재승인 및 비용지급 위탁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지원 등급 및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지원(1등급 83만원, 2등급 67만원, 3등급 51만원, 4등급 35만원)

- 추가지급 : 생활환경 등 복지욕구를 감안하여 지원(8만원~64만원까지)

◦ 사 업 비 : 916백만원(국비 642  도비 137  시비 137)

□ 추진실적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106명/월)                   :  617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제공기관 지정 :        1월

- 활동보조 : 2개소(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남원사회복지관)

- 방문목욕 : 1개소(지리산노인복지센터)

- 방문간호 : 1개소(남원방문간호센터)

◦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상반기) : 2012. 5월

□ 금후계획

◦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하반기)                        : 2012. 10월

◦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2012. 12월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299백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사업개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우선돌봄, 한부모가정)

◦ 내  용 : 가구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확인

◦ 방  법 : 행복e음을 통한 금융재산을 포함 218종 공적자료 확인 및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확인

□ 추진실적

◦ 복지대상자 조사 실적 : 3,329세대/9,245명(2011년 9월대비 42%증가)

- 수급자 및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등),장애인연금 결정   (단위:세대/명)

신 청				책정(적합)				제외(부적합)
계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 금	계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 금	계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 금
1,019/2,134	323/605	655/1,464	41/65	733/1,441	224/413	472/969	37/59	286/693	99/192	183/495	4/6

-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유아학비) 결정              (단위:세대/명)

신 청			책정(적합)			제외(부적합)
계	기초노령	영유아보육	계	기초노령	영유아보육	계	기초노령	영유아보육료
2,310/7,111	862/1,636	1,448/5,475	2,024/6,449	715/1,240	1,309/5,209	286/662	147/396	139/266

◦ 상반기 확인조사 실적(전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대비 중지자 30% 감소 181명→123명)

- 기 간 : 2012. 06.15∼08.31

구 분	행복e음 변동통보건수				통보자료 조사결과
	소계(A)	급여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소계(B)	급여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유지
가구/가구원	1,499/2,976	485/1,018	580/1,129	434/829	1,499/2,976	123/219	509/964	539/1,039	328/754

□ 금후계획

◦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신청 조사․결정, 변동관리(연중)

◦ 복지대상자 책정 업무와 변동사항 처리 등 자산조사 업무 일원화

⇨ 복지대상자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기간 단축처리로 보호대상자 신속 보호 강화

◦ 2012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 2012년 12월중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 사업개요

◦ 참여인원 : 480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기관 : 38개소(실과소, 읍면동, 위탁기관)

◦ 사업유형

- 근로유지형 : 지역환경정비

- 시장진입형 : 간병/집수리/재활용사업/환경정비/사회복지도우미 등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사회복지시설도우미/행정인턴자활 등

- 인  턴  형 : 기업체 기술양성(대기업, 중소기업 등)

◦ 사 업 비 : 3,550백만원(국비 2,836  도비 357 시비 357)

□ 추진실적

◦ 근로유지형 등 지자체 자활사업        :  3개 사업/73명/ 472백만원

◦ 시장진입형 등 민간위탁 자활사업        : 11개 사업/160명/1,350백만원

◦ 자활사업 정산검사 및 현장 지도․점검    : 2회/4개기관/11개사업

◦ 상반기 자활사업 추진실적 자체평가 심의 : 1회/7월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급    : 38명/51백만원

□ 금후계획

◦ 4/4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이행        : 10월중

◦ 자활사업단 현장지도․점검                       : 10월중

◦ 남원지역자활센터 시 자체감사                    : 11.22～23(2일간)

◦ 2013년 민간위탁사업 및 기관선정을 위한 자활기관협의체 심의  : 12월중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참여인원 : 122명

◦ 대    상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취업 수급자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액에 대한 1 : 1 매칭금 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전액 지급

※ 탈수급 못할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 사 업 비 : 352백만원(국비 282  시비 70)

□ 추진실적

◦ 2012년 희망키움통장 신규(1기) 대상자 선정 : 9명

◦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입자 탈수급 : 22명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112명/812백만원

◦ 희망키움통장사업 홍보 : 3회(지역정보지, 읍․면․동 리회보 게재 등)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자립역량 강화교육 : 2회/83명

◦ 희망키움통장사업 담당자, 사례관리자 교육 : 1회/2명

□ 금후계획

◦ 2012년 희망키움통장 신규(2기)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10명

◦ 본인저축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매월 말

◦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입대상자 사후관리             :  연중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 사업개요

◦ 수혜대상 : 104명(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ㆍ조손ㆍ한부모 가정)

◦ 참여인원 : 24명(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지원내용 : 재가방문 무료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남원지역자활센터

◦ 사 업 비 : 181백만원(국비 145  도비 9  시비 27)

□ 추진실적

◦ 재가방문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참여자 20명/수혜자 87명/104백만원

◦ 바우처 서비스 제공 비용 예탁 : 181백만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전자바우처 전환 대상자 바우처 카드교체

◦ 가사간병사업 참여자 및 서비스 신청 홍보 : 지역정보지 게재 등

◦ 서비스 수혜 대상자 모니터링 실시 : 매월

□ 금후계획

◦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 10월중

◦ 참여자 및 수혜 대상자 신청 관리                    : 연중

◦ 수혜 서비스 모니터링 이행                 : 매월

◦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수행       : 연중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접수         : 11. 4일한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 사업개요

◦ 주요대상 : 저소득가구, 특히 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가구

⇒ 실직, 질병, 장애, 정신, 알콜,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 통합 접근

◦ 사업기간 : 연중 지속사업

◦ 사 업 비 : 90백만원(국비 45  시비 45)

□ 추진실적

◦ 사례회의

- 구성 : 11명(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7회 개최

- 내용 : 사례선정 및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점검 및 평가

◦ 자문위원

- 구성 : 6명(관련교수 2, 변호사 2, 관련 전문의 2)

- 자문내용 : 인권, 정신의학, 법률저촉 등 난이도 높은 문제해결

◦ 전문기관 통합사례관리 협력위원 : 11개 기관 전문가

◦ 서비스 협약기관 : 74개

사례선정	사례회의	서비스연계 및 의뢰	상담 및 직접서비스
151세대	7회	540건	1,185건

※ 2012. 통합사례관리 운영현황

□ 금후계획

◦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교육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 민․관 전문가 연계강화(사례회의)

◦ 민간 복지자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 남원시 방문형서비스 자원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주 소득원 사망, 질병, 가출 등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탈피, 건강한 생활을 영위케 함

◦ 선정기준

- 재산기준 : 85,000천원이내

- 금융재산 :  3,000천원이내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00%～150% 이내

◦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의료지원 : 3,000천원 이내(연장 1회가능)

- 생계지원 : 1,009천원(4인 기준/월, 6개월 연장가능)

- 기타지원 : 주거지원, 시설입소,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

◦ 사 업 비 : 285백만원(국비 229  도비 28  시비 28)

□ 추진실적

◦ 지원결정 및 지원액 : 182건/169백만원

◦ 긴급지원 적정성 및 연장지원 심의 결정 : 9회/94건

◦ 긴급지원 후 타 지원 연계(수급자선정, 민간기관연계 등)추진 : 271건

□ 금후계획

◦ 위기상황 발생 즉시 현장조사 지원결정 및 지원 조치 : 수시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 공무원, 의료기관 종사자, 통․리․반장 등

◦ 긴급지원 후 타 지원 연계 추진으로 위기상황 탈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복지예산대비 국민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현 구조에서 탈피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의 경쟁 시장형성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2.  2. ～ 2013.  1.

◦ 사업현황 : 8개 사업

- 지역선택형(1개)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 지역개발형(7개) : 전통국악예술단 비전형성사업, 아이천사 건강두드림서비스, 뻔뻔한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해피실버문화예술단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평균소득 100%～120%가구)

◦ 사 업 비 : 747백만원(국비 598  도비 77  시비 72)

□ 추진실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액  : 7,017명  523백만원

◦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 점검    : 2회(상반기,하반기)

◦ 제공인력 일자리 지원 실적(누계분) :  360명  392백만원

□ 금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극적 사업 발굴 및 추진 : 신규사업 공모

◦ 2012년 투자사업 제공기관(8개소) 등록제 추진 : 2012. 10월중

◦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에 따른 주기적 현장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