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안건

○ 2011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년 6월 28일, 7월 4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2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2. 7. 24. ～ 7. 26.)에『2011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11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4.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2. 5. 21. ～ 6. 1. (12일간)

○ 검사위원 : 김종관 대표위원, 김성리, 최규옥, 문강현, 양병찬 위원

○ 실시결과 : 2011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2. 7. 10.(1일간)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1. 7. 17. ～ 7. 19.(3일간)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1. 7. 17. ～ 7. 19.(3일간)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내역(기금, 예비비 포함)

1) 세입결산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②	징수결정액③	수 납 액
						수납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 납 액④
합 계		464,207,323	68,084,699	532,292,022	543,151,444	535,833,036	2,160,851	533,672,185
일반회계		434,624,842	67,842,267	502,467,109	510,112,879	506,382,455	2,085,742	504,296,713
특별회계	소계	29,582,481	242,432	29,824,913	33,038,565	29,450,581	75,109	29,375,472
	공기업	12,017,478	235,982	12,253,460	12,435,862	12,342,050	4,668	12,337,382
	기타	17,565,003	6,450	17,571,453	20,602,703	17,108,531	70,441	17,038,090

구 분		미수납액⑤	미수납액 처리⑥		비 율 ④/③
			결손처분	이 월 액
합 계		9,479,259	1,462,651	8,016,608	98.3
일반회계		5,816,166	755,760	5,060,406	98.9
특별회계	소 계	3,663,093	706,891	2,956,202	88.9
	공기업	98,480	0	98,480	99.2
	기 타	3,564,613	706,891	2,857,722	82.7

2) 세출 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①	지출원인행위액 ②	지출액 ③	다음년도 이월액④	집행잔액 ⑤	비 율 ③/①
합 계		532,292,022	490,633,558	467,418,257	53,554,279	11,319,486	87.8
일반회계		502,467,109	464,433,552	442,753,817	51,319,637	8,393,655	88.1
특별회계	소 계	29,824,913	26,200,006	24,664,440	2,234,642	2,925,831	82.7
	공기업	12,253,460	11,472,173	11,327,299	144,875	781,286	92.4
	기 타	17,571,453	14,727,833	13,337,141	2,089,767	2,144,545	75.9

3) 결산 수지 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차인잔액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33,672,185	467,418,256	66,253,929	30,240,923	22,641,357	0	3,403,401	9,968,248
일반회계		504,296,713	442,753,817	61,542,896	29,640,970	21,006,667	0	3,403,401	7,491,858
특별회계	소 계	29,375,472	24,664,439	4,711,033	599,953	1,634,690	0	0	2,476,390
	공기업	12,337,382	11,327,298	1,010,084	0	144,875	0	0	865,209
	기 타	17,038,090	13,337,141	3,700,949	599,953	1,489,815	0	0	1,611,181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현재액 ①	당해연도조성액 ②	당해연도사용액 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8,549,970	1,003,307	902,611	8,650,666	101.2

5) 채권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현재액 ①	당해연도발생액 ②	당해연도소멸액 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11,938,908	5,114,629	3,883,657	13,169,880	110.3

6) 채무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발생액②	당해연도 상환액③	조정액④	당해연도말 현재액⑤	비 율 ⑤/①	비고
16,544,800	0	1,834,800	0	14,710,000	88.9

7) 공유재산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증가액②	당해연도 감소액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1,562,999,823	179,602,265	1,224,290	1,741,377,798	111.4

8) 물품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취득액②		당해연도 처분액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678	4,075,058	60	632,403	27	236,975	711	4,470,486	109.7

9)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 천원)

회계구분 (일반회계)	건 수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계	20	637,566	637,566
이 용	0	0	0
전 용	15	557,005	557,005
이 체	5	80,561	80,561

10)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회계구분	예 비 비 지 출					비고
계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21	1,347,750	1,308,100	0	39,650

11) 명시이월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75	85,811,914	46,332,774	30,240,923	9,238,217
일반회계	74	80,566,851	42,541,079	29,640,970	8,384,802
특별회계(기타)	1	5,245,063	3,791,695	599,953	853,415

12) 사고이월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5	145,993,325	107,824,549	23,313,356	14,855,420
일반회계		89	133,976,293	98,207,785	21,678,666	14,089,842
특별 회계	소 계	6	12,017,032	9,616,764	1,634,690	765,578
	공기업	2	3,591,861	3,431,756	144,875	15,230
	기 타	4	8,425,171	6,185,008	1,489,815	750,348

7. 심사의견

1) 세입분야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8,084,699천원을 포함하여 2010회계연도 보다 7.0% 증가한 총 532,292,022천원이며, 그 중 징수 결정액이 543,151,444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33,672,185천원, 미수납액은 9,479,259천원, 징수율은 98.3%로 전년도 98.5%보다 다소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9,479,25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가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 1,462,651천원, 이월액 8,016,608천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세수입 22,639,215천원으로 4.5%, 세외수입 80,385,264천원으로 16.0%,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221,038,062천원으로 44.0%, 보조금 178,404,568천원으로 35.5%로 교부세와 보조금이 79.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시 재정은 국가지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지방세는 세수확대에 한계가 있어 세외수입 확충에 한층 노력   하여야 하나 세외수입 예산 중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재산매각, 수수료 등 자체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95.1%로 미납액이 과다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악영향으로 작용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입금 결손처분액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합 계	1,462,651	415,962	5,733	94,661	44,294	902,001
일반회계	755,760	415,962	5,733	94,661	44,294	195,110
특별회계 (기타)	706,891	0	0	0	0	706,891

▸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415,962천원(28.4%), 행방불명 5,733천원(0.4%), 시효소멸 94,661천원(6.5%) 배분금액부족 44,294천원(3.0%),  기타 902,001(61.7%)천원임.

□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 유예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타
합 계	8,016,607	254,120	119,714	5,528,460	0	261,249	1,853,064
일반회계	5,060,406	203,310	104,012	4,750,024	0		3,060
특별회계	2,956,201	50,810	15,702	778,436	0	261,249	1,850,004

▸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254,120천원(3.2%),  행방불명 119,714천원(1.5%), 납세태만 5,528,460천원(68.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261,249천원(3.3%), 기타 1,853,064천원(23.1%)으로, 이월액 중 68.9%를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은 고질 체납자로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2.0% 증가하였음.

▸ 강력한 체납지방세 징수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고 채권시효 5년이 경과한 미납액에 대하여 실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건전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임.

2) 세출분야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10회계연도 보다 7.0% 증가한 532,292,022천원으로 지출액은 467,418,257천원이며 이월액은 53,554,279천원,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39.9% 증가한 11,319,486천원  발생하였음.

□ 2011회계연도 이월액 53,554,279천원은 전년도 대비 21.3% 감소  하였으나, 명시이월의 경우 75건 30,240,923천원, 사고이월은 95건 23,313,356천원으로 이월예산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과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재정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단위: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 획 변 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1,319,486	1,245,645	0	6,253,581	2,535,561	1,284,699
일반회계		8,393,655	231,722	0	5,605,975	2,363,128	192,830
특별회계	소 계	2,925,831	1,013,923	0	647,606	172,433	1,091,869
	하수도사업	214,425	0	0	41,992	172,433	0
	의료보호비	177,224	0	0	177,224	0	0
	기반시설사업	1,269	0	0	1,269	0	0
	주민소득사업	1,138,923	1,013,923	0	0	0	125,000
	농공단지조성	472,576	0	0	152,917	0	319,659
	주차장사업	140,127	0	0	140,127	0	0
	상수도사업	781,287	0	0	134,077	0	647,210

□ 집행 잔액 발생 추이

(단위: 천원)

회계연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9	12,170,895	2,452,965	0	3,611,157	4,900,438	1,206,335
2010	8,091,405	944,384	0	4,013,437	2,148,126	985,457
2011	11,319,486	1,245,645	0	6,253,581	2,535,561	1,284,699

▸ 일반회계 8,393,655천원, 특별회계 2,925,83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11,319,486천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45,645천원, 예산집행잔액 6,253,58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535,561천원, 예비비가 1,284,699천원임.

▸ 전체적인 집행잔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39.9%가 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 볼 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예산이 전년도 944,384천원 대비 31.9% 증가한 1,245,645천원이어서 12여 억원의 가용자원이 사장되었음.

▸ 앞으로는 기획단계서에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38.1%로 우리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판단으로 정확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결산시마다 중복 지적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91.7%가 증가한 9,968백만원으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로 볼 수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금 변경내시 등 집행사유 미발생시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기금분야

□ 우리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기금은 총 11종 8,650,666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8,549,970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이 1,003,307천원, 사용액이 902,611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 증가하였음.

4) 채권분야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938,908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5,114,629천원, 소멸액 3,883,657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 13,169,880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0.3%가 증가하였음.

5) 채무분야

□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6,544,800천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상환액이 1,834,800천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4,710,000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1%가 감소  되었으며, 2009 ~ 2011년 3회계연도 연속 추가적인 차입없이 상환   예정표에 따라 채무상환이 이루어지고 총괄적인 채무관리부(관리카드)를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건정 재정운영 실천의지라고 볼 수 있음.

6) 공유재산분야

□ 2011년도 말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62,999,823천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79,602,265천원, 감소액이 1,224,290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41,377,798천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세수 발굴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7) 물품분야

□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 678점에 4,075,058천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이 60점에 632,403천원이고 처분액이 27점에 236,975천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는 보유수량이 711점에 4,470,486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7%증가함.

□ 물품관리는 정수물품 711점 4,470,486천원으로 각 관리부서에서 정수 승인 신청시 현지조사를 통해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8. 처리의견

□ 결산관련 매년 지적되는 사례를 위주로 분석해 보면

ꋼ 세입분야는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ꋼ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계획 수립․집행이 필요하며,

ꋼ 전년도 대비 집행 잔액이 39.9%나 증가하여 상당액의 가용재원이 사장되었으므로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사업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ꋼ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하겠으며,

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건정 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임.

□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며,

□ 의회 차원에서 매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의회가 요구한 재정운영 의도대로 집행부가 얼마나 구현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ꡒ원안 승인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