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3월 1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2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3월 13일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심사 대상)에 대해 정함(안 제2조)

-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 환자의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외래치료명령, 입원 및 치료행위에 관한 사항 등

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등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제6조)

다.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해 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정신보건법」제27조 등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 2012. 1. 31. ～ 2012. 2. 20.(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처우 개선 등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된안건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 환자의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외래치료명령, 입원 및 치료행위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고

○ 조례안 제3조～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연 2회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정신보건에 관한 심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 조례안 제7조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함)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안에 심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하였음.

○ 2008. 3. 21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보건심의(판)위원회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시에서는 정신보건심의(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월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나 위원회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아니하여 금번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보건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조례 제정안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