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1년 주요업무 결산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모범 민원실 운영

◦ 구술민원 시스템 구축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편리한 여권업무 추진

◦ 가족관계등록 사무 내실화

◦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

◦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 민원열람용 토지 지번별조서 작성 배부

◦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미 정리 토지 일제조사 정리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 추진

◦ 조상 땅 찾기 및 지적 전산자료 제공

◦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GIS) 운영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

◦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최 춘 성
민원담당			가족등록 담 당				지적담당				지적정보 담 당				공간정보 담 당				부 동 산 관리담당
김 재 종			조 남 이				이 해 창				심 재 현				이 동 현				권 혁 운
․민원,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인감 ․통합 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 ․수형자관리 ․신 원 조 회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정리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자료 정비 ․촉탁등기 추진				․지적공부관리 ․소유권정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 제증명 발급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정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전산화 ․수치지형도제작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KLIS 운영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30	1	7	8	8	2	4
현 원	28	1	9	9	2	2	5
증 감	△2	-	2	1	△6	-	1

※ 타부서인력 : 11명 (교통행정 6, 재무 3, 보건 1, 지적공사 1)

□ 주민등록 인구현황

(2011. 9. 30기준)

구분 연도	세대수	인 구 수 (명)			2010.12.31기준	비 고
		계	남	여
2011	36,660	87,685	43,121	44,564	87,775명	△90명

□ 외국인 등록현황

(2011. 9. 30 기준/명)

구분	계	미국	일본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기타
계	870	9	54	159	129	209	53	257
남	403	8	-	79	48	84	20	164
여	467	1	54	80	81	125	33	93

□ 공부관리 현황

(단위 : 권, 매)

제 적 공 부	지 적 관 련 공 부
	전산화일	대장카드	대장부책	지적․임야도	도시계획도면
2,496 (시:577)	318,957	362,344	1,245	7,672	361

□ 지적공부 지목별 현황

(단위 :필/ ㎢)

구 분	계	전	답	대	공장용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318,957	53,143	88,595	38,627	529	36,739	101,324
면 적	752.7	40.5	129.1	13.6	1.7	481.2	86.6
면적대비 (%)	100	5.4	17.1	1.8	0.2	64.0	11.5

□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황

(단위 : 필지)

연 도	전 체			조 사 대 상			표준지
	계	사유지	국유지	계	사유지	국유지
2011	318,957	267,912	51,045	217,503	199,063	18,440	3,488

2011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국정시책 민원분야 평가결과 우수등급 평가 (가 등급) ◦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제도개선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

◦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

- 친절교육 9회, 외래강사 초빙 친절교육 실시 1회

-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

◦ 창구민원 원스톱 처리

- 통합민원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외 13종  126,997건

◦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시민편의 민원행정 추진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7회  132명(남원고등학교외 6개교)

◦ 주민등록 및 인감 내실관리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업무연찬 교육 및 지도점검 : 각 2회

-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 실시 : 시 - 341건,  읍면동 - 2,783건

- 도로명주소 일괄변환(‘11.10.31)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 정비

◦ 여권발행 대행기관 운영 편의제공

- 타 자치단체 이용 확대 : 317건 발급(순창, 임실, 장수, 곡성 등)

- 야간 여권발급의 날 운영 : 66명 발급

- 여권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운영

◦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제공

-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 ~ 21:00 (3시간)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선정

◦ 유기 민원(2일 이상) 처리기간 단축 운영

- 13,193건 처리 48.7% 단축(건축허가신고, 사회복지급여신청, 지하수개발신고 등)

□ 권익보호와 공신력 있는 토지행정 구현

◦ 지적측량 성과검사 철저를 통한 측량민원(民怨)방지

- 성과검사 : 5,826필지(기초 : 505 / 세부측량 : 5,321)

◦ 토지이동업무의 신속처리로 시민 편의증진 : 14,886필지

- 분할 : 3,697  -합병 : 2,003   -지목변경 : 2,397  -기타 : 6,789

◦ 『피드백 시스템』운영으로 지적측량 불만 제로 구현

- 엽서 발송 : 1,109건            - 회송 : 293건(만족 293)

◦ 특수시책 등을 통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

- 공․휴일 지적측량예약처리제 운영 : 84건  328필

- 자연마을단위 기준점 설치로 측량 정확도 향상 : 274점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 도로명 시설물 설치 32,839건(도로명판 1,346/건물번호판 31,493)

- 도로명 주소 고지 86,249건, 고시 31,139건

- 교육 및 홍보 지속추진(통․리장, 집배원, 축제 행사장 등) : 52회

◦ 개별공시지가업무 신뢰, 공정성 확보

- 220,991필지 산정, 이의신청분 검증시 주민참여제 실시

-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관리

- 토지정보 관련업무 신속․정확 처리 및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제공

- 실시간 업데이트로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 제공

: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 지구 등 23건

	아쉬운 점
◦ 고객 만족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인 만족도 충족 미흡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모범 민원실 운영

□ 개    요

◦ 민원처리의 편리성과 신속성, 민원실 공간의 쾌적성 등 민원인에게

최고의 민원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통합민원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외 13종 126,997건

◦ 야간민원실 운영 : 37회 95건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5대) : 9,868건

◦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9회(외부강사 초빙 1회)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7회 132명

◦ 창구직원 민원복 착용으로 단정한 이미지 개선 : 14명(하복, 추․동복)

◦ 고객 편의시설 활용 및 대여 : 팩스, 복사기 활용 및 휠체어, 우산대여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2회 3건 심의

□ 금후계획

◦ 민원24시 처리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청)

◦ 야간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21:00까지

◦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 친절한 안내로 민원인 편의 제고

◦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고객만족 위주 민원처리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 남원 관내 9개 고등학교

◦ 고객 편의 위주 민원실 환경 조성

- 팩스, 복사기, 장애인 전화기, 휠체어 전동모터, 핸드폰충전기, 우산대여 등

◦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매월 1회(둘째주 수요일)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실과소 심의안건 의뢰시 신속 처리

-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전용창구 -

구술민원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관공서 방문하여 민원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 직접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

◦ 구술민원시스템 구축

- 기    간 : 2011. 3월 ~ 9월

- 설치장소 : 10개 시․읍․면․동

- 소요 예산액 : 34,000 천원 ( USB 모니터 10대, 시스템구축 개발비 )

□ 추진상황

◦ 구술민원시스템 설치 기관 벤치마킹 : 2. 18(서울시 노원구청)

◦ 주민등록 요약 DB 사용 승인 : 3. 28(행정안전부 주민과)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승인(전자정부법 제67조) : 4. 1(도청 행정지원관)

◦ 주민등록 요약 DB 사용 정보연계 승인 : 5. 18(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정보통신보안성 검토(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2조) : 6.10(도청 행정지원관)

◦ 구술민원시스템 구축 계약 및 설치 : 7월 ～ 8월

◦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8월

◦ TV, 신문 등 홍보 : 2회(KBS, MBC, 전라일보, 전민일보 등 보도)

◦ 운영 실적 : 148건

□ 금후계획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담당자 독려

◦ 부족한 모니터 및 클라이언트 확보를 위한 내년예산 반영 요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개    요

◦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추진

◦ 읍면동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한 업무 추진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제고

□ 추진상황

◦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3회

◦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 지속 정비 : 미매칭건수 524건

◦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 실시 : 시 341건, 읍면동 2,783건

◦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 교육 실시 : 2회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지도점검 : 2회

◦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추진 : 7회 132명(남원고외 6개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확대 : 6개월 ⇒ 12개월)

□ 금후계획

◦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1회(4분기)

◦ 읍면동 주민등록․인감담당자 업무연찬 교육 : 10월중

◦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추진 : 10월 ～ 11월

◦ 도로명주소 전환(10.31)에 따른 인감대장 주소정비 : 10월 ~ 12월

◦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속 추진

- 거동 불능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은 배우자, 직계혈족,

통리장(독거인인 경우) 등이 발급․재발급 신청 가능(‘11. 8. 31부터)

-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허용(‘11. 11. 30부터)

편리한 여권업무 추진

□ 개    요

◦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정 운영 : 2007. 6. 11. 부터

◦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대리신청 불가 : 2009. 8. 25부터

◦ 여권발급 : 1일 평균 15건 정도(소요일수 : 4 ~ 5일)

◦ 운영체계 : 여권신청 ⇒ 지문채취 ⇒ 접수 (신원조회 및 심사) ⇒

발급 및 송부(조폐공사) ⇒ 민원인 교부

□ 추진상황

◦ 여권 발급실적

계	근무시간	야간	비고
2,812건	2,746건	66건	전년 대비 15.4% 감소

◦ 여권발급 수입

계	현금수수료	카드수수료	비고
21,493천원	14,946천원	6,547천원

□ 금후계획

◦ 여권 만료사실 사전 안내제도 시행 : 분기별(문자 통보)

◦ 여권 접수․심사제 내실 운영으로 발급기간 최대 단축(4일)

◦ 전자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

- 근무시간내 신청 불가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매주 목요일

21:00까지 야간 접수

가족관계등록 사무 내실화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인구수 : 63,945명 (남 31,527 / 여 32,418)

※ 남원시 총 가족관계인구수 261,266명

◦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2011. 9월말)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1,564	356	269	214	116	116	250	243

◦ 가족관계등록부 전환과정에서 누락, 착오기재된 자료 정비

◦ 읍․면 가족관계등록 업무지원반 운영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 : 1,314건

◦ 가족관계등록부 전환과정에서 누락, 착오기재 된 자료 정비 : 250건(제적 88건)

◦ 출생․혼인신고서 처리결과 기본, 혼인관계 증명서 발송 : 570건

◦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 1,314건

◦ 읍․면 가족관계등록 업무지원 : 91건(운봉읍 외 5개면)

◦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 9회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 사항 처리결과 통보 : 문자메세지

◦ 출생․사망신고서접수 시 관련사항 안내

- 영유아 예방접종, 출산장려금 지원, 상속 등에 관련된 지방세 안내 등

◦ 가족관계등록부 전환과정에서 누락, 착오기재 된 자료 지속 정비

- 혼인, 분가 등으로 제적된 자녀 등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전환 시 누락

◦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법원) : 매월 1회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

(도비 보조사업)

□ 개    요

◦ 배    경 : 관내 자연마을 단위로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 국토의효율적

관리 및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

◦ 추진기간 : 2009년 ~ 2011년(3년간)

◦ 사 업 비 : 55,740천원(2009년 도비50% / 2010년, 2011년 도비30%)

◦ 업 무 량 : 521개 자연 마을(677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비 고
계획/실적	521/677	175/178	175/225	171/274
사 업 비	55,740	18,580	18,580	18,580	도비:30% 시비:70%

□ 추진상황

○ 추진실적 : 171개 자연마을 274점(설치완료)

ꠚ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1월

ꠚ 지적측량 성과결정(GPS관측)․납품                  ----- 6월 13일

ꠚ 성과고시(시보. 홈페이지) 및 대장정비                  ----- 7월 1일

□ 금후계획

◦ 수시 확인 관리 및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 개    요

◦ 배    경 : 지적측량결과도를 마이크로필름화 및 D/B 구축하여            자료의 훼손방지와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 추진기간 및 업무량 : 2010년 ~ 2012년(3년간), 18,000장

□ 추진상황                                          (단위:천원,장)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사업비	81,000	27,000	27,000	27,000	도비:30%, 시비:70%
계 획	18,000	6,000	6,000	6,000
실 적	12,408	6,315	6,093

◦ 계획수립 및 과업요청서 작성 및 용역계약     ----- 1월 ~ 4월

◦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D/B 구축․납품 및 검수     ----- 4월 ~ 7월

□ 금후계획

◦지적측량 민원 사전예방과 지적도면전산화 자료와 연계공동 활용

민원열람용 토지 지번별조서 작성․배부

□ 개    요

◦ 기  간 : 2011년 3월 ~ 2011년 10월

◦ 대  상 : 23개 읍․면․동 (16개면, 7개 행정동) 319,556필지

□ 추진상황

◦ 토지(임야)대장 지번별 조서 텍스트 전산 자료 추출 ----- 3월 ~ 4월

◦ 각 읍면동별 토지정보 열람 대장 편집             ----- 5월 ~ 6월

◦ 지번별 조서 읍면동별 지번순으로 출력         ----- 7월

◦ 민원열람용 토지정보 열람 대장 편철              ----- 7월

◦ 열람대장 읍면동 배부 : 자체제작 총46권           ----- 8월

□ 금후계획

◦ 안정적인 토지정보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향상에 기여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미 정리 토지 일제조사 정리

국․공유 토지가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미 정리된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함

□ 개    요

◦ 대상 토지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 토지가 용도 폐지되어 소유권이 사유화       되었으나 지목변경 않 된 토지

◦ 조사필지 : 1,700필지(대상필지 : 399필지)

◦ 추진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추진상황

◦ 세부추진 계획 수립 : 1월

◦ 읍․면․동별로 지번별 조서 작성 : 2월 ~ 3월 / 1,700필지

◦ 지번별 조서에 의한 대상필지 조서작성 : 399필지

◦ 지목변경 대상필지 현지조사 완료 : 200필지

□ 금후계획

◦ 대상필지 현지조사 완료                          ----- 9월

◦ 관련부서 자료 조회 및 신청서 작성              ----- 10월

◦ 토지소유자 안내문(신청서 동봉) 발송              ----- 10월 ~ 11월

◦ 신청서 접수정리 및 등기촉탁              ----- 10월 ~ 12월

◦ 지목변경을 통한 재산가치 상승효과 및 사실지목과 공부상지목 일치로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

◦ 전량 등기촉탁으로 등기비용 절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3월 ~ 2011년 12월(2014년까지 추진)

◦ 대 상 : 18종(지적7, 건축물4, 등기3, 가격4) 공부 통합

◦ 내 용 :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공부 오류자료 정비

◦ 업무량

단위: 필(장)/동

계	토지(도면)	건물	등기	비고
663,015(6,913)	319,383(6,913)	34,744	308,888

□ 추진상황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법사업 신청 및 선정       ----- 3월 15일

◦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실무추진반(T/F) 구성(5명)  ----- 3월 29일

-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전문 담당직원 2명 지원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설명회 개최             ----- 4월 12일

◦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세부계획 수립             ----- 5월 16일

◦ 자료정비 시스템 구축                               ----- 7.7 ~ 7.8

◦ 국․공유지 정비자료 추출 관련과 송부(28,397필)      ----- 9월 23일

◦ 오류자료 유형분석 및 정비 대상자료 추출  :  24종 219,820건

◦ 지적공부 자체오류(대장/도면) 자료정비  :  27,551건(12.5%)

□ 금후계획

◦ 자료정비 시스템을 이용한 자체(대장/도면) 오류자료 지속 정비

◦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엔진교체 ----- 10월

◦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12월

조상 땅 찾기 및 지적 전산자료 제공

□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정보주체(본인), 상속인, 대리인(법정대리인)
◦ 내   용 : 조상 땅 찾아주기 및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 추진상황

◦ 토지정책 수립 전산자료 제공 : 14건 777,274필

◦ 조상 땅 찾아주기 결과 : 112건 148명 567필

□ 금후계획

◦ 신속ㆍ정확한 지적정보제공으로 시민 편의도모

◦ 조상 땅 찾아주기 지속 추진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 개    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사단,재단 및 비법인 단체(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등)
◦ 내   용 : 부동산 등기 명의 이전을 위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추진상황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78건(종중:50, 종교:10, 기타단체:18)

□ 금후계획

◦ 비법인 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지속 추진과 신속한 업무         처리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143백만원 (국비 324, 도비 200, 시비 619)

- 2011년 예산액 : 157백만원 (국비 38, 도비 20, 시비 99)

◦ 사업규모 : 시 전지역 (1읍 15면 7개동, 753㎢)

◦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 사업내용 :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 고지․고시, 도로명 DB구축,

도로명 시설물 설치(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및 홍보 등

□ 추진상황

도로명 부여․고시			시설물 설치			고지․고시 추진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고지건수	고시건수
751	57	694	32,839	1,346	31,493	86,249	31,139

◦ 도로명 고지고시 추진 및 시설물 설치

◦ 도로명주소 전국동시 고시 추진                      ----- 7월 29일

◦「다함께 사용해요! 도로명주소」생활화 홍보 추진     ----- 4월 ~

- 축제장(춘향제․철쭉제․허브축제) 부스설치 운영 및 홍보물(부채,안내지도 등) 배부

- 기관․단체, 학교, 관내 택배업체 등 방문 홍보 실시

- 부채 10,000개, 스티커 5,000개, 안내도 16,000부, 시내버스 외부광고 실시 등

□ 금후계획

◦ 도로명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현장 일제조사 실시 ----- 10월 ~ 11월

◦ 도로명정보시스템 운영 GIS 서버엔진 구입     ----- 10월 31한

◦ 주민등록 공적장부 주소전환 및 증명 발급 개시     ----- 10월 31일

◦ 기타 각종 시스템 주소 및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  ----- 12월 31한

◦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 2014년 1월 1일부터 / 병행사용 : 2013년까지

◦ 「다함께 사용해요! 도로명주소」생활화 홍보 : 연중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GIS)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시가지 구역

◦ 사 업 량 : A=25㎢ (도로 141.71㎞, 상수도 188㎞, 하수도 294.3㎞)

◦ 구 축 비 : 4,236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2011년 예산액 : 41백만원

◦ 사업목적 : 지하시설물 매설 정보 공동 활용 (시, 유관기관)

□ 추진상황

◦ 1단계 시내지역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구축 완료

- 도로, 상․하수도, 광역상수도, 전기시설물 등

◦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공동 활용 : 시, 한전, 수자원공사, 도시가스공사

◦ 연속지적도 등 행정업무용 공간정보 DB자료 갱신 : 수시

◦ 도로와 지하시설물시스템 유지보수 체결(지노시스템) : 2011. 7. 19 ~ 2012. 1. 20

◦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교육 : 2회(30명)

-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점, 전북도시가스공사, 공사업체, 관련공무원 등

◦ 농촌지역 GIS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 5억 (국 2.5, 시 2.5)

□ 금후계획

◦ KT 통신시설 유관기관 데이터 통합 구축        ----- 11월한

◦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테스트 운영             ----- 10월 ~ 12월

- 유관기관(한전,수자원공사,KT,도시가스) 및 관련업체 데이터 자동갱신 테스트 등

◦ 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속 실시

- 인트라넷시스템 외 3개 시스템 및 H/W 5종

◦ 2012년도 농촌지역 GIS 확대사업 계획 수립      ----- 12월한

- 동지역 미구축지, 운봉읍․인월면 도시계획지역 - 사업비 : 5억(국 2.5, 시 2.5)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    요

◦ 조 사 기 간 : 1월 1일 ～ 12월 31일 연중 상시 조사 체계 유지

◦ 조사 기준일 및 결정․공시 : 년 2회

- 1월 1일기준(정기분)/5월31일,  7월1일기준(토지이동분)/10월31일

◦ 조사목적 및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자료

구 분	조사․산정 필지수	전년대비 변 동 률	의견제출 이의신청	부동산평가 위원회심의	결 정 공시일
총 조사 필지수	220,991		22건/51필지	4회
표 준 지 공시지가	3,488	+1.27%	0	1회	2. 28
1.1기준 개별공시지가	214,272	+1.3%	22건/51필지	2회	5. 31
7.1기준 개별공시지가	3,231	+5.7%	0	1회	10. 31

□ 추진상황

◦ 1.1일기준 최고지가 : 하정동 104번지 대ꡒ상업용ꡓ2,270,000원/㎡

◦ 1.1일기준 최저지가 : 산내면 덕동리 산215-25번지ꡒ도로ꡓ66원/㎡

□ 금후계획

◦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 31

◦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11.1~11.30

◦ 이의신청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12.1~12.30

ꠚ 평가사 검증시 신청인 직접참여제 시행으로 신뢰성 확보

◦ 2012. 1. 1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 2011. 9. 1 ~ 2012. 2. 28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

□ 개    요

◦ 대 상 사 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사업과 그밖에 유사한 사업

◦ 부과대상 면적 : 도시계획지역 990㎡이상, 비도시계획지역 1,650㎡이상

◦ 부과대상 부과 : 개발이익의 25%

◦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ꠚ (부과개시시점의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25%

◦ 징수금의 배분 : 당해 지자체➙50%,  국 고➙50%,  위임수수료➙7%

□ 추진상황

◦개발부담금	인․허가 사업분 전수조사 대상사업 고지	126건	사업준공 : 74건 미 준 공 : 52건
	산정․검토 : 74건 (사업준공분)	부 과	19건/655,860천원
		징 수	15건/575,596천원
		미징수	4건/80,264천원 (납기 미도래)
		개발이익없음	55건

□ 금후계획

구 분	추 진 사 항	추진기간
◦ 대상사업 전수조사	◦ 각종 인․허가 사업분 전량 ꋻ건축허가, 개발행위, 산림, 농지전용 등 ◦ 대상사업 사전고지제 확행 ꋻ인․허가 후 15일 이내 ◦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ꋻ누락방지․연접사업 판단	연 중
◦ 개발부담금 부과	◦ 인․허가 사업 준공후 3개월이내 ◦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개발비용 산출 ꋻ골프장, 아파트 등 대단위 부지는 재용역
◦ 종료시점지가 산정	◦ 사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신뢰성 확보)
◦ 체납액 징수	◦ 전국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ꋻ지속방문 독려, 유재산시 압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

□ 개    요

◦ 지정목적 : 합리적인 토지이용․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 사전

차단으로 사업의 원활한 수립 및 추진

대 상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
지 역	◦ 일반산업단지 : 주생면 지당, 정송, 영천리 일부 ◦ 연수관광지 : 운봉읍 주촌, 덕산, 공안리 일부
면적 및 현 황	◦ 일반산업단지 : 1,508천㎡/590필지, 2008년8월18일 ~ 2013년8월17일 ◦ 연수관광지 : 4,713천㎡/2,045필지, 2008년11월14일 ~ 2013년11월13일

◦ 지정현황

허가대상지역	신 청	허 가	이용목적	비 고
계	18/46	18/46
일반산업단지	3/8	3/8	농업직영	법인, 현지인 매수
연수관광단지	15/38	15/38	농업직영	현지인 매수

□ 추진상황

구 분	추 진 사 항	추진기간
◦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 상	◦ 허가구역에서 모든 유상거래 ꋻ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거래 ꋻ농지 : 500㎡초과 시, 임야 : 1,000㎡초과 시 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 : 250㎡초과 시	연 중
◦ 토지거래 계약허가	◦ 개별법 저촉 여․부 관련부서 협의 ꋻ환경, 도시, 농지, 산림부서 등	연 중
◦ 토 지 의 이용의무	◦ 이용목적별 이용기간 ꋻ주거용 : 3년, 개발용 : 4년, 임업․축산업 : 3년	연 중
◦ 토지이용 및 실태조사	◦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사 : 년 2 회 ꋻ전년도 허가분 : 상반기 ꋻ상반기 허가분 : 하반기 ◦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 미 이행자 ꋻ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연2회

□ 금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