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0.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10.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11. 3.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중복․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안 제6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및 제9조)

- 한 위원이 4개 위원회 초과 위촉 및 동일 위원회 2회 초과 연임 제한

-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

라. 매년 1월 15일까지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내역과 존치여부 검토 보고

(안 제11조)

마.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정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 ※ 의견 제출 사유 -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규정 및 제도(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2012년 40% 목표 설정 (여성가족부)	미반영: 현행 유지 (개정하지 않음)

구분	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양해석	1. 안 제12조(수당 등)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을 ‘참석 위원’으로 수정 ※ 의견 제출 사유 - 당연직위원이 민간인인 위원회가 있어 위촉직 위원 으로 제한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불가함. 2.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이나 공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안건을 심의·의결 시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안에 추가 하여야 함.	반영 71개 위원회의 근거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남원지부장·남원문화원장·춘향문화선양회장·흥부제전위원장·한국국악협회남원지회장,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인 남원교육청급식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위원이나 민간인이므로, 조례안대로 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12조(수당 등)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반영 용역․공사 등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공정성 등에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2조(정의)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6.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를 안 제10조부터 제14조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용역․공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4. 검토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성격

이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

❍ 제1조에서는 위원회의 시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제4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6조에서는 중복․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격, 공개모집 방법, 참여 위원회 제한,

위원회 여성위원을 100분의 30이상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였으며

❍ 제13조에서는 민간인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부칙에서는

❍ 제3조에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및 여성

위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0.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10.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11. 3.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11.08.24.)과 관련하여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나.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있어 정원을 조정하려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능10급 폐지(안 별표 2)

나.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안 별표2)

- 기능 7급 15% 이내  ⇒ 16% 이내(+ 1%)

- 기능 8급 20% 이내  ⇒ 21% 이내(+ 1%)

- 기능 9급 35% 이내  ⇒ 59% 이상(+ 24%)

- 기능 10급 26% 이내 ⇒ 삭제(- 26%)

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증가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정원 : 1,031명 ⇒ 1,039명(+ 8명)

▸일반직 794명 ⇒ 814명(+ 20명)[6급 이하 계 737명 → 757명(+ 20명)]

▸기능직 163명 ⇒ 151명(- 12명)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과 관련

하여 기능직10급을 폐지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제3조 총 정원을 1,031명에서 8명이 증원된 1,03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6명에서 8명이 증원된 1,01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 〔별표 1〕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을 82%

(기존 81%)이상, 기능직․고용직을 15%(기존 16%)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 〔별표 2〕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7급을 16%(기존15%)이내,

8급을 21%(기존20%) 이내, 9급은 59%(기존 9급 35% 이내, 10급26%이상)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총원을 1,039명

(기존 1,031명)으로 하였으며, 일반직은 814명(기존 794명)으로, 6급 이하를

757명(기존 737명)으로 하였으며, 기능직 계는 151명(기존 163명)으로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2011. 9. 2.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 먼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검토사항으로는 우리시 사무기능직 총 정원

60명을 일반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으로 1차 년도에 12명을 전환 하고,

또한 사무기능직 10급을 폐지하여 사무기능직 9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증원은 3년간 총 26명을 확충하여 읍면동에 배치 할

계획이며 그중 순 증분 14명, 인력구조 개선 12명으로, 2012년에는 순 증분

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증원되는 인건비는 1인 30,000천원에 대하여 국비 70%를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량,

배치인력의 활용방안, 사무보조인력 운영 현황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0.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10.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11. 3.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장애인을 위한 행사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시민의 시설이용에

보다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 본 조례의 오래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료 감면 가능한 사항 중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추가(안 제9조)

나. 그 밖에 일부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제9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50% 감액하여 위안 행사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제9조의 내용 중 사용료의 감액 대상과 면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357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1. 11. 3. 발 의 자 : 양해석 위원

1. 수정이유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감액 및 감면 범위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사용료 면제와 사용료 감액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안 제9조 내용 중 1호에서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료 면제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행사

다.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라.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군인 등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마.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50% 감액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따로붙임

○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9조 내용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료 면제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행사

다.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라.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군인 등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마.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50% 감액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2.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발표 및 전시행사 3.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4.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등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감면) ---- 각 호---- ------------------------------------------- ------감액하거나 면제-------------- 1. ∼ 3. (현행과 같음) 4. --------------------------------------- ------------------------------------------ 군인, 장애인 ----------------------- 5. 그 밖에 -------------------------- ---------------------	제9조(사용료의 감면) (개정안과 같음). 1. 사용료 면제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행사 다.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라.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군인 등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마.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50% 감액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0.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10.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11. 3.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사망 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위로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 추가(안 제4조제2호)

나. 사망위로금 지원방법을 명확하게 명시(안 제5조제2항)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참전

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사망위로금 지원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 제5조에서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     하였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0.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10.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11. 3.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흥부발복지로 고증되어 있는 흥부발복 집터(고둔터)를 매입 흥부생가복원 사업의 기본 틀을 구축하여 흥부전 발상지로서의 홍보 등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광한루원, 지리산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로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하여 종합적인 관광 레져공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수입 극대화와 허브산업육성 발전으로 세계전인 허브문화관광도시 실현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하는 재산 ------     2건     9,607㎡    7,199,039천원

․토 지 : 1필지  2,797 ㎡ ---------------------------------------------   38,039천원

- 흥부발복 집터 부지매입 :  1필지     2,797㎡        38,039천원

․건 물 : 1동  6,810 ㎡   -------------------------------------------  7,161,000천원

-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    1동      6,810㎡      7,161,000천원

4. 검토보고

❍ 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된 안건으로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2건 9,607㎡ 71억 9천 9백 3만 9천원으로 그중

토지는 1필지    2,797㎡   3천 8백 3만 9천원 이며

건물은 1동      6,810㎡  71억6천 1백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주요 검토사항으로

- 흥부발복 집터 부지매입 건은

- 남원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당초 흥부전 발상지 고증용역결과 흥부 발복지로 고증된 아영면 성리

821번지(4필지 3,544㎡ 52,456천원)에서 주변입지 여건상 개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영면 성리 410-1번지(1필지 2,797㎡ 38,039천원)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부지 활용계획 및 흥부문화권 개발계획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은 남원시의회 제160회, 제162회, 제16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회 제출된 계획 변경 안은

당초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이 2층 8,790㎡ 84억 8천 2백만원에서 1층 6,810㎡

71억 6천 1백만원으로 축소 변경 되었습니다. 규모축소에 따른 시설의 배치,

민간자본 유치의 가능성, 시설의 유지관리비, 운영방법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0.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10.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11. 3.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한루원 주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

조성 및 판소리, 농악 등 섬진강 소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침체된 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하는 재산 ---------- 50건  44,212.74㎡  16,607,108천원

․토 지 : 23필지  36,948㎡ ------------------------------------     3,004,416천원

-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조성 부지매입 : 22필지  5,300㎡ 2,862,000천원

-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조성 부지매입 : 1필지 31,648㎡ 142,416천원

․건 물 :  27동   7,264.74㎡   ---------------------------------  13,602,692천원

-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조성 건물매입 : 20동  2,587.74㎡   2,070,192천원

-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조성 건물신축 : 6동   2,277㎡     5,692,500천원

-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건물신축 :   1동   2,400㎡     5,840,000천원

◦ 처분하고자하는 재산 ------ 20건  2,587.74㎡        2,070,192천원

․건 물 :  20동   2,587.74㎡   -------------------------------------  2,070,192천원

-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조성 부지 건물철거 : 20동 2,587.74㎡  2,070,192천원

4. 검토보고

❍ 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된 안건으로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50건 44,212.74㎡ 166억 7백 1십만 8천원으로 그중

토지는 23필지    36,948㎡   30억 4백 4십 1만 6천원 이며

건물은   27동  7,264.74㎡   136억 2백 6십 9만 2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0동  2,587.74㎡  20억 7천 1십 9만 2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제출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 검토사항으로

❍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토지․건물 매입 및 신축 건은

-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중에서 전통문화체험단지와

한옥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으로

- 전통문화체험단지 사업비는 총 4동에 126억원으로, 교방문화 전수관,

전통예절교육관, 국악전수관, 남원명품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 한옥쉼터 사업비는 총 2동에 15억원으로 전통찻집, 관광정보센터,

야생화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본 전통문화체험단지 및 한옥쉼터 조성 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 되어 있어 현재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한루원 주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본 사업은 우리시의 관광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아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행정적인 절차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2011년 10월 28일 전라북도로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토록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 11월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음.

❍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조성 토지매입․건축 신축 건은

-  호남 좌도농악의 중심이자 동편제 전승의 핵심지역인 섬진강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강변관광의 중심축 조성을 위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95억이며, 그중 토지매입은 1필지(31,648㎡)

1억 4천 2백 4십 1만 6천원이고, 신축건물 1동은 섬진강 소리 아카이브관(2,400㎡)

58억 4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관광활성화의 효과, 위치의 적정성, 이용객의

접근성, 시설유지 관리 방안 및 우리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행정적인 절차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2011년 7월 19일 조건부 승인

(도비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을 득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 11월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