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1년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안건

○ 2010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년 6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1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1. 7. 18. ～ 7. 20.)에『2010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10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1. 5. 30. ～ 6. 10. (12일간)

○ 검사위원 : 양해석 대표위원, 최규옥, 이기붕, 박성권, 이성수 위원

○ 실시결과 : 2010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1. 7. 4.(1일간)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1. 7. 11. ～ 7. 13.(3일간)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1. 7. 11. ～ 7. 13.(3일간)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내역(기금, 예비비 포함)

1) 세입결산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②	징수결정액③	수 납 액
						수납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 납 액④
합 계		469,516,810	27,926,358	497,443,168	504,169,059	500,620,618	3,912,668	496,707,950
일반회계		448,284,587	26,909,990	475,194,577	479,034,926	477,050,709	3,836,240	473,214,469
특별회계	소계	21,232,223	1,016,368	22,248,591	25,134,133	23,569,909	76,428	23,493,481
	공기업	10,272,080	46,483	10,318,563	10,446,605	10,342,711	4,899	10,337,812
	기타	10,960,143	969,885	11,930,028	14,687,528	13,227,198	71,529	13,155,669

구 분		미수납액⑤	미수납액 처리⑥		비 율 ④/③
			결손처분	이 월 액
합 계		7,461,109	609,254	6,851,855	98.5
일반회계		5,820,457	414,192	5,406,265	98.8
특별회계	소 계	1,640,652	195,062	1,445,590	93.5
	공기업	108,793	0	108,793	99.0
	기 타	1,531,859	195,062	1,336,797	89.6

2) 세출 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①	지출원인행위액 ②	지출액 ③	다음년도 이월액④	집행잔액 ⑤	비 율 ③/①
합 계		497,443,168	456,919,553	421,267,063	68,084,700	8,091,405	84.6
일반회계		475,194,577	436,942,066	401,532,009	67,842,267	5,820,301	84.5
특별회계	소 계	22,248,591	19,977,487	19,735,054	242,433	2,271,104	88.7
	공기업	10,318,563	10,063,888	9,827,905	235,983	254,675	95.2
	기 타	11,930,028	9,913,599	9,907,149	6,450	2,016,429	83.0

3) 결산 수지 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차인잔액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96,707,950	421,267,062	75,440,888	32,517,773	35,566,927	0	2,156,119	5,200,068
일반회계		473,214,469	401,532,008	71,682,461	32,517,773	35,324,494	0	1,991,542	1,848,651
특별회계	소 계	23,493,481	19,735,054	3,758,427	0	242,433	0	164,577	3,351,417
	공기업	10,337,812	9,827,905	509,907	0	235,983	0	0	273,924
	기 타	13,155,669	9,907,149	3,248,520	0	6,450	0	164,577	3,077,493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현재액 ①	당해연도조성액 ②	당해연도사용액 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8,449,286	1,001,140	900,456	8,549,970	101.2

5) 채권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현재액 ①	당해연도발생액 ②	당해연도소멸액 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10,875,387	6,003,700	4,940,179	11,938,908	109.8

6) 채무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발생액②	당해연도 상환액③	조정액④	당해연도말 현재액⑤	비 율 ⑤/①	비고
13,779,600	4,700,000	1,934,800	0	16,544,800	120.1

7) 공유재산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증가액②	당해연도 감소액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1,536,940,034	33,034,729	6,974,940	1,562,999,823	101.7

8) 물품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취득액②		당해연도 처분액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562	3,790,158	118	319,153	2	34,253	678	4,075,058	107.5

9)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 천원)

회계구분 (일반회계)	예 산 전 용			비고
계	건 수	감 액	증 액
이 용	1	2,730,000	2,730,000
전 용	15	324,693	324,693
이 체	7	151,245	151,245

10)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회계구분	예 비 비 지 출					비고
계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33	1,965,150	1,959,093	0	6,057

11) 명시이월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일반회계	44	85,127,716	31,012,370	32,517,773	21,597,573

12) 사고이월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17	152,814,570	92,850,637	35,566,927	24,397,006
일반회계		113	151,796,696	92,097,176	35,324,494	24,375,026
특별 회계	소 계	4	1,017,874	753,461	242,433	21,980
	공기업	3	884,874	627,409	235,983	21,482
	기 타	1	133,000	126,052	6,450	498

7. 심사의견

1) 세입분야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926,358천원을 포함하여 2009회계연도 보다 0.86% 증가한 총 497,443,168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504,169,059천원, 실제 수납액은 496,707,950천원으로 7,461,109천원이 미수납되었음.

□ 2010회계연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23,537,883천원으로 전년도 23,802,935천원보다 1.1% 감소,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74,829,751천원보다 37.0%가 감소한 47,175,998천원에 그침.

□ 미수납액은 7,461,10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 609,254천원, 이월액 6,851,855천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세입금 결손처분액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	기타
합 계	609,254	219,336	442	128,202	35,316	225,958
일반회계	414,192	207,127	442	128,202	35,316	43,105
특별회계	195,062	12,209	0	0	0	182,853

□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사 유 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타
합 계	6,851,854	0	74,938	286,520	5,643,977	235,860	610,559
일반회계	5,406,265	0	59,236	248,763	4,671,470	0	426,796
특별회계	1,445,589	0	15,702	37,757	972,507	235,860	183,763

□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중 82.7%를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은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4.7% 증가하여,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채권시효 5년이 경과한 미납액에 대하여 실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건전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임.

2) 세출분야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09회계연도 보다 0.86% 증가한 497,443,168천원으로 지출액은 421,267,063천원이며 이월액은 68,084,700천원, 전년도보다 33.5% 감소한 8,091,40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명시이월이 44건에 32,517,773천원, 사고이월이 117건 35,566,927천원임.

□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단위: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 획 변 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8,091,405	944,385	0	4,013,437	2,148,126	985,457
일반회계		5,820,301	55,527	0	3,628,838	1,983,549	152,387
특별회계	소 계	2,271,104	888,858	0	384,599	164,577	833,070
	하수도사업	398,198	0	0	7,212	499	390,487
	의료보호비	164,394	0	0	316	164,078	0
	기반시설사업	1,025	1,025	0	0	0	0
	주민소득사업	1,012,833	887,833	0	0	0	125,000
	농공단지조성	146,940	0	0	116,940	0	30,000
	주차장사업	293,039	0	0	130,905	0	162,134
	상수도사업	254,675	0	0	129,226	0	125,449

□ 집행 잔액 발생 추이

(단위: 천원)

회계연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8	18,195,969	1,039,284	486,976	6,362,255	3,851,976	6,461,590
2009	12,170,895	2,452,965		3,611,157	4,900,438	1,206,335
2010	8,091,405	944,384	0	4,013,437	2,148,126	985,457

ꋼ 일반회계 5,820,301천원, 특별회계 2,271,104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ꋼ 그 중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36.2%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음에도 이와 같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판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ꋼ 특히, 시민의 복지 혜택과 직결되는 주민복지 분야 등에 사용되는   보조금 반납 사례가 많은 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재진단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ꋼ 전체적인 집행 잔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33.5%가 감소  하였으나 원인별로 볼 때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예산이 전년도 2,452,965천원 대비 61.5% 감소한 944,384천원이지만 10여억원의 가용 자원이 사장되었으며,

ꋼ 앞으로는 기획단계서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도 중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 2010회계연도 이월액은 68,084,7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 대폭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의 경우 44건 32,517,773천원, 사고이월은 117건 35,566,927천원으로 이월예산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과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재정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3) 기금분야

□ 우리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8,449,286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이 1,001,140천원, 사용액이 900,456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8,549,970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 증가하였음.

4) 채권분야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875,387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6,003,700천원, 소멸액 4,940,179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 11,938,908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8%가 증가하였음.

5) 채무분야

□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779,600천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4,700,000천원, 당해연도 상환액이 1,934,800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6,544,800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0.1%가 증가 되었으며, 당해연도 발생액 4,700,000천원인 호우피해 복구비를  제외하고 2008 ~ 2010년 3회계연도 연속 추가적인 차입없이 상환   예정표에 따라 채무상환이 이루어지고 총괄적인 채무관리부(관리카드)를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건정 재정운영 실천의지라고 볼 수 있음.

6) 공유재산분야

□ 2010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36,940,034천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33,034,729천원, 감소액이 6,974,940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62,999,823천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함.

7) 물품분야

□ 전년도말 물품현재액 562점에 3,790,158천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이 118점 319,153천원이고 처분액이 2점에 34,253천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는 보유수량이 678점에 4,075,058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5%증가함.

□ 물품관리는 정수물품 678점 4,075,058천원으로 각 관리부서에서 정수 승인 신청시 현지조사를 통해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8. 처리의견

□ 지방세는 세수확대에 한계가 있어 세외수입 확충에 한층 노력하여야 하나 세외수입 예산 중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재산매각, 수수료 등 자체수입의 수납계획 대비 수납실적이 91.7%로 미납액이 과다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악영향으로 작용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2010년도 반납액 20여억원은 어렵게 확보한 국ㆍ도비 보조금의 미집행이 과다하며, 이는 남원시 재정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므로 국․도비 확보와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결산관련 매년 지적되는 사례를 위주로 분석해 보면

ꋼ 세입분야는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ꋼ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계획 수립․집행이 필요하며,

ꋼ 전년도 대비 집행 잔액이 33.5%나 감소되었으나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사업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ꋼ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하겠으며,

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건정 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임.

□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 의회 차원에서 매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행부가 얼마나 수용․구현하였는지 등을 감시하는 의회의 책무를 다하며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9.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ꡒ원안 승인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