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년  7월 1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년 7월 13일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사유

○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등의 비용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징수와 납부로 분리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진료비 등의 비용 납부를 징수와 납부로 분리하고, 징수일 및 납부일을  현실에 맞게 수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11. 5. 24. ～ 2011. 6. 13. (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 납부 주체가 민원인과 보건기관으로 이견이 있던 사항을 관련 조항(제8조)을 징수와 납부로 분리하여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은행 및 보건기관 마감 시간을 감안하여 징수 및 납부일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