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7.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등의 비용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징수와 납부로 분리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등의 비용 납부를 징수와 납부로 분리하고, 징수일 및 납부일을 현실에 맞게 수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5. 24.  ～ 2011. 6. 13. ( 20일간)

- 결 과: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납부)”를 “(징수 및 납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납부한

다.”를 “징수하되, 징수한 당일 수납분은 다음날까지 납부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8조(징수 및 납부) ------------------------ 징수하되, 징수한 당일 수납분은 다음날까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