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6.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6.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7. 14.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춘향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시기를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춘향문화의 세계화와 춘향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춘향제 개최시기 조정(안 제2조)

나. 제전위원장 및 제전위원의 위촉 권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 집행위원장 위촉 지정(안 제6조제3항)

라. 감사 위촉 지정(안 제6조제5항)

마. 기획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 8조제2항)

바. 제전위원회 사무실 지정 변경(안 제15조)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 분	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전반	춘향문화. 선양회 (2011.6.23)	◦ 기 조례가 상호 합의하에 제정되었던 바, 일방적 개정계획 통보는 원천무효임	미반영 ◦ 춘향문화선양회와 과거 3년에 걸쳐 조례 협의를 해왔으며 2009년 3월 제정하였음, 제정 후 2년간 선양회와 다양하게 협의 조정 시행해왔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의회와 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없이 춘향제에 선양회를 완전배제 하겠다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투쟁할 것임	◦ 개정 취지는 제전위원회의 전문화와 독립화임, 제전위 구성을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춘향제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며 선양회는 선양사업을 전담하자는 것임
			◦ 조례개정시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남원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와 동시에 선양회에 개정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선양회는 예고기간(20일)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선양회는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제전행사가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임의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 횡포임	◦ 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 허가주의는 부정한 목적 설립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 독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 ◦ 최초 제정 시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증됨
제5조제2항 (구성 및 임기)	②제전위원장(이하ꡒ위원장ꡓ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단, 다른 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이 병 채 (남원문화원장) 문화관광과-10840 (2011.6.27)	◦ 외부인사를 제전위원장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지역원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따라서 외부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대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 검증해야함	반영 ◦ 의견제출 내용을 반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문화관광과-10866(2011.6.27) 제5조② 제전위원장(이하 ꡒ위 원장ꡓ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단, 다른 인사를 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별 도의 추대위원회를 구성ㆍ운 영할 수 있다.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춘향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내실

있는 춘향제를 추진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제2조에서는 춘향제 시기를 4월 마지막주 금요일부터 개최토록 하되,

그 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3조에서는 춘향제전위원회 위원을 20명이상 30명 이내로 규정 하였고

❍ 제5조에서는 제전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단서조항으로 다른 인사를 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이 하도록 개정하고, 제전위원의 임기는 당해

춘향제 결산이 종결된 때까지로 개정하였음.

❍ 제6조에서는 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감사 3명은 제전위원 중

호선한 1명과,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원장이 위촉토록 개정

하였으며

❍ 제8조에서는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음

❍ 제15조에서는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춘향제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본 조례의 조항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조례 제5조에서는 감사 3명을 포함한 제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었으며

❍ 조례 제6조 5항에서는 감사를 제전위원 중 호선1명, 외부인사 2명을 위촉

토록 규정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5.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