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춘향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시기를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춘향문화의 세계화와 춘향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춘향제 개최시기 조정(안 제2조)

나. 제전위원장 및 제전위원의 위촉 권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 집행위원장 위촉 지정(안 제6조제3항)

라. 감사 위촉 지정(안 제6조제5항)

마. 기획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 8조제2항)

바. 제전위원회 사무실 지정 변경(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6. 7. ～  2011. 6. 27.(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 2건(붙임)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 분	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전반	춘향문화. 선양회 (2011.6.23)	◦ 기 조례가 상호 합의하에 제정되었던 바, 일방적 개정계획 통보는 원천무효임	미반영 ◦ 춘향문화선양회와 과거 3년에 걸쳐 조례 협의를 해왔으며 2009년 3월 제정하였음, 제정 후 2년간 선양회와 다양하게 협의 조정 시행해왔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의회와 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없이 춘향제에 선양회를 완전배제 하겠다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투쟁할 것임	◦ 개정 취지는 제전위원회의 전문화와 독립화임, 제전위 구성을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춘향제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며 선양회는 선양사업을 전담하자는 것임
			◦ 조례개정시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남원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와 동시에 선양회에 개정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선양회는 예고기간(20일)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선양회는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제전행사가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임의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 횡포임	◦ 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 허가주의는 부정한 목적 설립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 독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 ◦ 최초 제정 시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증됨
제5조제2항 (구성 및 임기)	②제전위원장(이하ꡒ위원장ꡓ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단, 다른 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이 병 채 (남원문화원장) 문화관광과-10840 (2011.6.27)	◦ 외부인사를 제전위원장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지역원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따라서 외부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대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 검증해야함	반영 ◦ 의견제출 내용을 반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문화관광과-10866(2011.6.27) 제5조② 제전위원장(이하 ꡒ위 원장ꡓ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단, 다른 인사를 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별 도의 추대위원회를 구성ㆍ운 영할 수 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4월 마지막주 금요일부터 개최하되, 그 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 중 ꡒ30인 이상 40인ꡓ을 ꡒ20명 이상 30명ꡓ으로 한다.

제4조제6호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ꡒ1인, 감사 3인ꡓ을 ꡒ1명, 감사 3명ꡓ으로, ꡒ10인ꡓ을 ꡒ10명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전위원장(이하 ꡒ위원장ꡓ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단, 다른 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별도의 추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ꡒ제전위원은ꡓ을 ꡒ위원은ꡓ으로, ꡒ시장과 선양회장의 추천을 받아 제전위원장이ꡓ를 ꡒ당해 위원장이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ꡒ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ꡓ를 ꡒ당해 춘향제 결산이 종결된 때까지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ꡓ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ꡒ선양회장이 추천한 인사를 위원장이 위촉ꡓ을 ꡒ위원장이 임명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ꡒ선양회, 제전위원회에서 추천한 각 1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인 등 3인으로 위촉하며,ꡓ를 ꡒ제전위원회에서 제전위원 중 호선한 1명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총 3명으로 하며,ꡓ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ꡒ위원장이 겸임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책임위원을 지명하여 운영 할 수 있다.ꡓ를 ꡒ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다.ꡓ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무국 설치) 제전위원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 기구인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며, 이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장비 비품 등을

남원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에 지원요청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4～5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장(이하 “선양회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4월 마지막주 금요일부터 개최하되, 그 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춘향제전위원회(이하“제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 20명 이상 30명 -------------------------------------------------------------------------.
제4조(기 능) 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조(기 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제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각 1인, 감사 3인을 포함한 제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 1명, 감사 3명--------------------------------------------------------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10명 ----------------------------------.
② 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 또는 선양회장이 된다. 단, 외부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	② 제전위원장(이하 ꡒ위원장ꡓ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단, 다른 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별도의 추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전위원회의 제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과 선양회장의 추천을 받아 제전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위원은 -------------------------------------------- 당해 위원장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 당해 춘향제 결산이 종결된 때까지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② (생 략)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집행위원장은 선양회장이 추천한 인사를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를 총괄한다.	③ --------- 위원장이 임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는 선양회, 제전위원회에서 추천한 각 1인, 공인회계사	⑤ ---- 제전위원회에서 제전위원 중 호선한 1명과, 관련분야에
또는 세무사 1인 등 3인으로 위촉하며, 제전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와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고한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총 3명으로 하며, ------------------------.
⑥ 기타 행사실무에 종사하는 위원과 사무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
제8조(기획위원회) ① (생 략)	제8조(기획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책임위원을 지명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 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간사 등) ------------------------------------------ 1명---------------.
제15조(위치) 제전위원회는 선양회 사무소내에 둔다.	제15조(사무국 설치) 제전위원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 기구인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며, 이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장비 비품 등을 남원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에 지원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