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6.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6.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7. 14.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 2009.6.10제정)이 일부 제도를 보완하여 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방법 개정(안 제3조)

1)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 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 삭제

-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제한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완(안 제5조)

- 위원회 위원을 9명이상 12명 이내로 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3조제3항 (금고지정 방법)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남원42106-109(2011.6.14)	③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 의견 제출 사유 - ‘개정안’으로 변경할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을 별도의 금고(복수금고) 로 운영하겠다는 문구로 해석 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문구 보완 요구	미반영: 현행 유지 (개정하지 않음)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에 의거

금고지정에 따른 일부 제도를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제3조의 내용에서

금고지정을 경쟁방법으로 지정하고,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여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제한토록 규정하였으며

❍ 제5조의 내용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원은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부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 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