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 2009.6.10제정)이 일부 제도를 보완하여 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방법 개정(안 제3조)

1)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 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 삭제

-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제한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완(안 제5조)

- 위원회 위원을 9명이상 12명 이내로 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행정안전부예규-244호(2009.06.10)「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5. 27. ～ 2011. 6. 16.  (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 1건(붙임)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3조제3항 (금고지정 방법)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남원42106-109(2011.6.14)	③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 의견 제출 사유 - ‘개정안’으로 변경할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을 별도의 금고(복수금고) 로 운영하겠다는 문구로 해석 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문구 보완 요구	미반영: 현행 유지 (개정하지 않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를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제명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이라 함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 제142조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④ <삭 제>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권관계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관계공무원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