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6.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6.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7. 14.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고용직공무원은 2008년 이후 사실상 고용되지 않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 5. 23)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가.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4. 검토내용

○ 본 폐지 조례 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되어, 조례의 존치근거와 목적이 상실된바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5.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