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폐지이유

고용직공무원은 2008년 이후 사실상 고용되지 않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 5. 23)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제46조의2

※행안부 지방공무원과-1544호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나.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5. 30.  ～ 2011. 6. 20. (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