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6.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6.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7. 14.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마을주변의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재조정함(안 제3조제2항, 별표)

- 절대금지지역 : 16개 동지역, 상수원보호구역(300m 이내)

- 상대제한 지역 : 소․젖소․말․양․사슴(200m 이내), 닭․오리(500m 이내)

돼지․개(700m)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과 그 예외( 안 제4조)

다. 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상수원보호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제3조에서는

법 제8조 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 제4조에서는

제한지역 안에서 사육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고

❍ 제5조에서는 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제6조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아울러서

❍ 제7조에서는 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을 개정하였음.

❍ 종합적인 검토사항으로 본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규정

하여 상수원 보호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 조례 제3조2항의 별표 중 절대금지 지역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ꡒ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km 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ꡓ를 제한하고 있어,

❍ 이는 조례 제3조1항 2호에서 규정한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초과 규정하여 제3조 2항이 제3조 1항 2호의 규정과 상충되며,

※ 우리시의 경우 상수원 취입보에서 2km 까지 지정 (남원시 고시 제 2009-14호

(2009. 2. 10))

❍ 또한 제3조 2항의 조항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초과하여 개정 하였는바,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레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316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1. 7. 14. 발 의 자 : 양해석 위원

1. 수정이유

조례안 제3조 2항 별표 상대제한 지역중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역이 향후 허브경관지구 조성 등 허브산업

육성을 위하여는 제한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안 제3조 2항 별표 내용 중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역”을 추가하고,

❍ 안 제4조 4호 내용 중

“가축 종별로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를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

3. 따로붙임

○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2항 별표 내용 중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역”을 추가하고,

❍ 안 제4조 4호 내용 중

“가축 종별로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를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 한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가축사육제한 등)----------- ------------------------------ 4.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 종별로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제한 등)----------- ----------------------------- 4.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제2항 관련)

개  정  안

수  정  안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비고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 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 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철도 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200m이내 지역 - 닭․오리의 경우: 500m이내 지역 - 돼지․개의 경우: 700m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비고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 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 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역, 철도 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200m이내 지역 - 닭․오리의 경우: 500m이내 지역 - 돼지․개의 경우: 700m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