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마을주변의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재조정함(안 제3조제2항, 별표)

- 절대금지 지역: 16개 동지역, 상수원보호구역(300m 이내)

- 상대제한 지역: 소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200m 이내), 닭ㆍ오리(500m 이내), 돼지ㆍ개(700m)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과 그 예외(안 제4조)

다. 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조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1) 일시/장소: 2011.5.12. 15:00 / 부시장실

2) 결  과

- 상수원보호구역 양쪽 제한거리 축소: 400m ⇨ 300m(별표)

- 상대제한지역에서의 가축 사육 조항 신설: 소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

등의 가축(5마리 이하), 닭ㆍ오리 등의 가축의 총수(20마리 이하)

다. 기타

2) 입법예고

- 기  간: 2011. 5. 6. ～ 2011. 5. 26. (20일간)

- 결  과: 규제개혁위원회 의견 반영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가축ꡓ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서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2. ꡒ가축분뇨ꡓ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 한다.

3. ꡒ가축사육ꡓ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ꡒ제한지역ꡓ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ꡒ배출시설ꡓ이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ꡒ주거밀집지역ꡓ이란 10세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기록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 지적ㆍ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7. ꡒ공공기관ꡓ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법령에 근거한 각급학교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그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을 위해 매어둔 가축

2. 영리 목적이 아닌 관상ㆍ취미ㆍ방범ㆍ애완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생후90일 이하는 제외한다)ㆍ닭ㆍ오리 등의 가축을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어둔 가축

4.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 종별로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5.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6. 상대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 부지 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의 배출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7. 상대제한 지역에서 주거밀집지역안의 80/100 이상의 세대주의 동의(기관ㆍ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를 얻어 별표의 가축별 사육제한 거리의 1/2 이상인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8. 상대제한 지역에서 소ㆍ돼지ㆍ양ㆍ사슴․개 등의 가축을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와 닭ㆍ오리 등의 가축을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가축 배설물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 내ㆍ외 관리와 청결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 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 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철도 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 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200m이내 지역 - 닭․오리의 경우: 500m이내 지역 - 돼지․개의 경우: 700m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