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상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상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낭비 요인을 없애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3조제3항)

나. 신용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정함(안 제23조제4항)

다.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에 대해 정함(안 제23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2009.07.22.)「제도개선권고」통보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3. 21. ～ 2011. 4. 11.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ꡒ신용카드 등ꡓ이라 한다)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④ 신용카드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⑤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

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ꡒ신용카드 등ꡓ이라 한다)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신 설>	④ 신용카드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신 설>	⑤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