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6. 13. 총무위원회

○ 회 부 일 자 : 2011. 6. 14. 총무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6. 14.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 정 이 유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적용대상 사업(안 제3조)

다.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확인 및 청구에 관한사항

(안 제4조~제7조)

라.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예방을 위한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규제심사 심사 및 입법예고 : 입법예고 생략(위원회 발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