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중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선출 방식을 정비함

-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4. 27. ～  2011. 5. 17.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ꡒ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부시장이 되고)ꡓ를

ꡒ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