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6.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6.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6. 14.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경관농업지구 일부토지를 매입하여 허브경관을 조성 지리산 허브

밸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형 볼거리를 제공

◦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신축하여 종합적인 관광 레저공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수입 극대화 및 세계적인 허브문화 관광도시조성

◦ 백두대간 전시체험관 신축하여 지리산 통합 문화권의 거점인 남원시를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보존유지 및 교육을 통한 관광자원화 육성

◦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조성에 따른 진입로가 없어 전라북도교육청

부지와 상호 교환하여 진입로를 개설

◦ 흥부발복지로 고증되어 있는 흥부 발복 집터(고둔터)를 매입 흥부 생가 복원 사업의 기본 틀을 구축

◦ 새로운 물길로 청정 환경을 담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친환경 습지 조성에 따른 사업대상지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하는 재산 --- 106건   119,463.6㎡  25,200,625천원

․토 지 : 104필지     110,758.6㎡ -----------------1,718,625천원

- 경관농업지구 부지매입 :  17필지   36,032.6㎡       246,309천원

- 전라북도 교육청부지와 상호교환 취득 :  1필지    5,824㎡     116,480천원

- 흥부생가복원 사업 부지매입 :  4필지    3,544㎡     52,456천원

- 친환경습지조성 부지매입 : 82필지    65,358㎡   1,303,380천원

․건 물 :  2동     8,705㎡ ------------------   23,482,000천원

-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 1 동    4,115㎡        8,482,000천원

- 백두대간 전시체험관 신축 : 1동    4,590㎡       15,000,000천원

◦ 처분하고자하는 재산 ----- 1건    6,816㎡       129,504천원

․토 지 :  1필지    6,816㎡ -------------------    129,504천원

- 전라북도 교육청부지 상호교환 처분 : 1필지    6,816㎡    129,504천원

4. 검토보고

○ 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된 안건으로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06건 119,463.6㎡ 25,200,625천원으로 그중

토지는 104필지 110,758.6㎡ 1,718,625천원

건물은 2동 8,705㎡ 23,482,000천원 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6,816㎡ 129,504천원으로 계획 되어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주요 검토사항으로

- 경관농업지구 부지매입 건은 동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객중 허브

밸리를 찾는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이 활성화가 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은 남원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당시 지적 사항인 세부계획이 보완되었는지, 민자유치의

가능성, 신축으로 인한 운영 관리비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백두대간 전시체험관 신축 건은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반영 되었는지 와

사업의 규모, 위치선정의 적정 여부, 신축으로 인한 운영관리비 등이

적절한지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조성에 따른 진입로 부지 상호 교환 건은

기본계획에 의한 우리시가 필요한 부지로 판단되며

- 흥부생가복원사업 부지 매입 건은 고둔터 유래지로 94년도 흥부문화권

개발계획에 의하면 시설안내판 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후 관광개발계획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친환경습지조성 부지 매입 건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당초 신촌동

산 36-4번지 일원(46,707㎡)에 계획 하고 있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현지 정밀조사 결과 남동쪽 배후산지로 인한 일조권 부족,       진입로 확․포장 필요, 교량미설치, 수질개선효과 미흡 등의 사유로

주생면 중동리 1275번지 일원(74,890㎡)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진행      중인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승인 시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5.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