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년 3월 17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3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년 3월 15일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사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9조)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제13조)

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2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189 (2011. 1. 5)호 통보「조례 제정 대비표」

나. 입법예고

- 기간 : 2010. 11. 29. ～ 2010. 12. 19.(21일간)

-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과 조건, 전통시장 보전 활동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은 전라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우리 고유의 전통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통분쟁 발생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주요 골자임.

○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SSM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장률 둔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SSM과 지역 슈퍼를 연계하는 체인점 또는 편의점 형태 등 새로운 매출원 발굴에 주력, 향후 체인가맹점(예, 한누리 마트의 롯데슈퍼)과 같은 유사 형태의 소규모 매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빠른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전통시장 상권 잠식에 대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

○ 다만, 아쉬운 점은 그동안 입점한 대형마트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나   제재 방안이 없고 본 조례안도 시기적으로 타 지방자차단체에 비해  조례가 늦게 상정되어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은 적절치 못하다 생각됨.

○ 또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을 조례안에 서술식으로 그대로 인용 표기한 것은 조례 입안에 있어서 고려해 볼 사항임.

○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