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0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유통산업 발전법」이 2010. 11. 24.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산업을 보호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9조)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1조)

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제13조)

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도 민생경제과-189(2011.01.05)호 통보 【제정조례 대비표】

나.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02. 11. ～ 2011. 03. 03.(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남원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ꡒ유통산업ꡓ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ꡒ대규모점포ꡓ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ꡒ준대규모점포ꡓ란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4. ꡒ대형유통기업ꡓ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ꡒ중소유통기업ꡓ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6. ꡒ상생발전ꡓ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ꡒ전통시장ꡓ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ꡒ대규모점포 등ꡓ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시의 책임) 남원시(이하ꡒ시ꡓ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등)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북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보호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향상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영업실태 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의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그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이하ꡒ협의회ꡓ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시의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통상업보존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 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ꡒ전통상점가ꡓ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

2. 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할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ㆍ기한ㆍ철회유보ㆍ부담(이하 ꡒ조건 등ꡓ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

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ꡒ조정위원회ꡓ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 관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시 유통업무 담당국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통상업보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37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대표자 및 대리인) ① 여럿이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대표자는 각각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 신청인들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그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신청의 통합) 조정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기피)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용역의뢰에 합의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같은 비율로 부담 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과 법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

조 정 신 청 서(제19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법 인 명 칭
	성명(대표자)
	주 소
상 대 방	법 인 명 칭
	성명(대표자)
	주 소
분쟁 내용
피해 사항
조정요청 사 항
기타 사항
위와 같이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

분 쟁 조 정 서(제22조제6항 관련)
신 청 인	법 인 명 칭
	성명(대표자)
	주 소
상 대 방	법 인 명 칭
	성명(대표자)
	주 소
분쟁 내용
조정 내용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상 대 방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