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3.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3.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3. 16.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우리시 일반회계의 약 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변화하는 예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종을 추가함(안 제3조)

- 예산편성관리원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 안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변화하는 예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확보하고자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예산편성

관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내 시부의 현황은 전주시만 현재 예산편성 관리원을 별정7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우리시의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지방교부세 확보 차원에서 예산편성

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향후 타부서의 계약직 운영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