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2. 2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3.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3. 16.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원활한 교통질서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청사별관 증축으로 부족한 사무실해소 및 근무환경개선 과 의회 청사

확보로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 항공 레저․관광 육성사업에 따른 스카이다이빙 랜딩죤 확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은 해발 500m 고지대로 선수 심폐 강화 훈련의 최적지로 지리산의 자연 경관을 이용한 국내 최고의 친환경 훈련장으로 조성하여 도내․외 전지훈련 선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하고자 함

◦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신축하여 종합적인 관광 레져공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수입 극대화와 허브산업육성 발전으로 세계적인 허브문화

관광도시 실현

◦ 만복사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만복사지 주변

정비를 위하여 미 발굴지역을 발굴․정비 하고자 함

◦ 2011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하여 인월면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하는 재산 --- 142건     91,754㎡   20,043,744천원

․토 지 : 119필지  82,745㎡ --------------------- 5,153,744천원

- 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 : 27필지    5,300㎡       1,519,108천원

- 스카이다이빙 랜딩죤 확장부지매입 : 39필지 42,802㎡ 1,498,070천원

- 선수훈련장 조성 추가부지매입 : 10필지 14,878㎡    150,826천원

- 만복사지 발굴 부지매입 : 41필지    14,878㎡       1,837,740천원

-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 : 2필지   4,887㎡       148,000천원

․건 물 :  23동     9,009㎡ ------------------   14,890,000천원

- 공영주차장조성건물매입 : 21동      1,937㎡         708,000천원

- 청사별관(의회) 증축 : 1동     2,957 ㎡            5,700,000천원

-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 1 동    4,115㎡        8,482,000천원

◦ 처분하고자하는 재산 ----- 21동    1,937㎡       708,000천원

․건 물 :  21동    1,937㎡ --------------------    708,000천원

- 공영주차장조성건물철거 : 21동      1,937㎡          708,000천원

4. 검토보고

○ 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된 안건으로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42건 91,754㎡ 20,043,744천원으로 그중

토지는 119필지 82,745㎡ 5,153,744천원

건물은 23동 9,009㎡ 14,890,000천원 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1동 1,937㎡ 708,000천원으로 계획 되어 있음

○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원활한 교통질서를 위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영       주차장 5개소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 및 처분 건으로

취득 토지 27필지 5,300㎡(1,519,108천원), 건물 21동 1,937㎡(708,000천원)

처분(철거) 건물 21동 1,937㎡(708,000천원)임.

- 남신공업사 앞

취득 토지 3필지 698㎡(178,442천원), 건물 3동 202.7㎡(31,100천원)

철거 건물 3동 202.7㎡(31,100천원)

- 류일성 법무사 사무소 앞

취득 토지 4필지 1,495㎡(402,952천원), 건물 4동 471.37㎡(253,800천원)

철거 건물 4동 471.37㎡(253,800천원)

- 오성이용원 앞

취득 토지 7필지 847㎡(307,334천원), 건물 5동 470.87㎡(170,100천원)

철거 건물 5동 470.87㎡(170,100천원)

- 광한루원 북문 앞

취득 토지 6필지 816㎡(283,172천원), 건물 5동 296.63㎡(141,300천원)

철거 건물 5동 296.63㎡(141,300천원)

- 용남시장 앞

취득 토지 7필지 1,444㎡(347,208천원), 건물 4동 495.37㎡(111,700천원)

철거 건물 4동 495.37㎡(111,700천원)

○ 항공 레저․관광 육성을 위한 스카이다이빙 랜딩죤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주생면 상동리 870-4번지 일원

토지 39필지 42,802㎡(1,498,070천원)를 매입하는 내용임.

○ 국내 최고의 친환경 훈련장 조성으로 전지훈련 선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운봉읍 주촌리 589-2번지 일원

토지 10필지 14,878㎡(150,826천원)를 매입하는 내용임

○ 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만복사지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은

왕정동 537-4번지 일원

토지 41필지 14,878㎡(1,837,740천원)를 매입하는 내용임.

○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인월면 서무리

1056-5번지 일원

토지 2필지 4,887㎡(148,000천원)를 매입하는 내용임.

○ 의회청사 확보를 위한 건물 증축 건으로

건물 1동 2,957㎡(5,700,000천원)를 증축하는 내용임.

○ 허브산업육성을 위한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으로 운봉읍 용산리

266-14번지 일원

건물 1동 4,115㎡(8,482,000천원)를 신축하는 내용임.

○ 금회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검토사항으로

-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위치선정의 적정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스카이 랜딩죤 사업은 주생 비행장의 국방부 협의 및 향후 민자유치

가능성의 판단을 요하며

-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후 향후 시설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만복사지 주변 정비사업은 토지매입 후 발굴 및 향후 복원 계획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은 민자유치의 가능성, 신축으로 인한 운영

관리비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심사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