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1년   3월  1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2월 21일 운영위원장 제출

나. 상 정 및 의결일자 : 2011년 3월 14일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늘리고 공무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함(안 제9조제1항)

나. 심사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실비 지급 내용을 일부를 개정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1) 신 ․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5. 검토의견

○ 본 규칙은 남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심사위원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것과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칙안으로서 긍정적 으로  심사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