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1. 2. 21.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늘리고 공무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함(안 제9조제1항)

나. 심사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실비 지급 내용을 일부를 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행정안전부 개정권고안(선거의회과-3727 2010.12.22)

나.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생략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ꡒ남원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ꡓ를 ꡒ남원시의회 의원의ꡓ로 한다.

제2조 본문 중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한다.

제3조 중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하고,ꡒ의원의ꡓ를ꡒ남원시의회 의원(이하ꡒ의원ꡓ이라 한다)의ꡓ로 한다.

제5조 본문 중ꡒ각 1인을 포함하여 5인ꡓ을 ꡒ각 1명을 포함하여 5명ꡓ으로 하고,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하며, 제1호의 ꡒ2인ꡓ을 ꡒ2명ꡓ으로, 제2호의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제3호의ꡒ2인ꡓ을 ꡒ2명ꡓ으로, 제5호의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과반수의 찬성” 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촉한다. 1. 2인의 위원은 남원시의회 부의 장과 의원 1명을 위촉한다. 2. 1인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 부한 관내 대학교수 중에서 위촉 한다. 3. 2인의 위원은 관내 시민단체 대 표 중에서 위촉한다. 4. (생략)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회 의정담당 으로 한다. 제9조(의결) ①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명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1조(목적) ------남원시의회 의원의------------------------- --------------------------- ---------------- 제2조(적용범위) ---------------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허가권자) -------각 호---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각 호------------------ --- 1. 2명---------------------- ----------------- 2. 1명 --------------------- -------------------------- --- 3. 2명---------------------- ----------- 4. (현행과 같음) 5. ------------------------ -----1명----------------- ------ 제9조(의결) ①---------------- -----------------------3분의 2이상의 찬성-----------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