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0.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10.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1. 5.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농업인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

○ 내고장 생산품의 구매력 확장으로 지역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와

대형 기업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신축

◦ 주생면사무소 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교통사고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일환으로 보건진료소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구, 품질관리원 부지매입으로 6.25전재참여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공헌, 헌신한 단체의 열악한 환경지원 및 주차장부지와 연계한 개발부지 확보를 위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하는 재산 -----15건   19,174.04㎡   3,870,301천원

․토 지 : 9필지  15,612㎡ -- ------------------   1,027,137천원

-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 : 2필지    2,972㎡       89,900천원

-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부지매입 : 2필지 8,261㎡  265,845천원

- 주생면사무소 환경정비사업부지매입 : 3필지 2,174㎡78,916천원

- 보건지소 및 진료소신축부지매입 : 1필지 1,161㎡  176,472천원

- 구, 품질관리원 부지매입 : 1필지   1,044㎡        416,000천원

․건 물 :  6동   3,562.04㎡ --------------------- 2,843,164천원

-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물신축 : 1동  1,821.8㎡    1,228,200천원

- 보건지소 및 진료소신축 : 4동     958㎡           1,530,964천원

- 구, 품질관리원 건물매입 : 1동    782.24㎡           84,000천원

4. 검토내용

○ 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된 안건으로

○ 금회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을 보면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5건  19,174.04㎡ 3,870,3012천원으로 그중

토지는 9필지 15,612㎡ 1,027,137천원

건물은 6동  3,562.04㎡ 2,843,164천원으로 계획 되어 있음

○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건은 농업인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해소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토지 2필지 2,972㎡(89,900천원)를

매입하는 내용이며,

○ 중소유통 도매 물류센터 토지 매입건은 내고장 생산품의 구매력

확장, 소득증대 및 대형기업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지 2필지 8,261㎡(265,849천원)를 매입, 건물 1동 1,821.8㎡(1,228,200천원)를

신축하는 내용이며

○ 주생면사무소 환경정비사업부지매입 건은 소재지권 주차난 해소와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낙후된 소재지의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한 토지 3필지 2,174㎡(78,916천원)를 매입하는

내용이며

○ 인월면 보건지소 건물 신축 건은 1989년에 건축된 보건소 건물전체

시설물의 노후와 공간 협소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건물 1동 396㎡(633,098천원)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이며

○ 뱀사골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건은 지역주민과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지 1필지 1,161㎡(176,472천원)를 매입하고 건물 1동 264㎡(423,430천원)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이며

○ 아영면 봉대보건진료소 건물 신축 건은 1984년 건축된 보건진료소가

건물전체 시설물 노후와 공간 협소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및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2필지 609㎡를 마을에서 구입하여 시에

기부체납 되어 건물 1동 149㎡(237,218천원)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이며

○ 금지면 신월보건진료소 건물 신축건은 1984년 건축된 보건진료소가

건물전체 시설물 노후와 공간 협소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및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1필지 559.3㎡를 토지주의 기증 사용

협의 되어 건물 1동 149㎡(237,218천원)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이며

○ 보훈관련 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구) 품질관리원 부지매입으로 6.25전쟁참여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 헌신한 단체의 열악한 환경지원 및 주차장부지와

연계한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1필지 1,044㎡(416,000천원),

건물 1동 782.24㎡(84,000천원)을 매입하는 내용임.

○ 금회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대형 기업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소재지권 주차난 해소 및 주민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주생면 환경정비사업,

면단위 취약지역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및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보훈관련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2011년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 시급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